미 "대북 유엔 제재 중국 참여 이끌어라" (2009.6.29)

미 "대북 유엔 제재 중국 참여 이끌어라" (2009.6.29)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실효성의 키를 쥔 중국을 설득하기 위해 분주하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특별 기구를 구성했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부대변인은 지난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필립 골드버그 전 볼리비아 주재 미국 대사가 유엔 결의 이행을 위한 범 정부간 기구를 이끌도록 임명됐다"고 밝혔다. 

기구에는 국무부, 재무부 등 대북 제재의 일선에 있는 부처외에도 국방부와 국토안보부 그리고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관계자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골드버그 특사의 임무는 우선 여러 부처에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대북 제재 실행 방안을 유기적으로 조정하고 조율해가는 일이다.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등 연관 부처간 영역 다툼 조정도 그의 몫이다. 

골드버그 대사는 다음달 초 중국측과의 대북 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24일 베이징에서 열린 제10차 미.중 연례 국방협의회에서도 미셸 플러노이 미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은 마샤오텐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을 만나 중국의 적극적인 유엔 대북제재 참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제재` 대신 `대화`를 강조하는 모양새다. 청융화 주한 중국대사는 지난 26일 충청포럼 초청강연에서 "대북제재가 안보리 행동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정치적.외교적 수단이 한반도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하며 실행 가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과 북한은 혈명관계이기 때문에 중국이 강력한 제재를 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반대한다는 안보리 결의 자체엔 동의하고 있어 미국의 설득 여하에 따라 중국의 제재 참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조시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