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예산국 "국책 모기지업체 250억달러 필요"(2008.7.24)

美 의회예산국 "국책 모기지업체 250억달러 필요"(2008.7.24)

의회예산국 국고지원안 제시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국책 모기지 보증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 지원에 국고 250억달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주택시장 급락세가 가속되면 최대 1000억달러까지 국고를 쏟아부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회예산국은 두 모기지 보증 업체에 대한 조지 부시 행정부의 지원 방안을 평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22일(현지시간) 제시했다고 CNN머니가 보도했다. 

의회예산국은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과 관련해 의원들 판단을 돕기 위해 관련 사안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한다. 이번 보고서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지난주 국책 모기지 업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구제책을 내놓은 뒤 의회에 법안 제정을 요구해둔 상태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 측은 향후 18개월 동안 두 국책 모기지 업체에 신용한도를 무제한으로 제공하고 필요할 때는 이들 업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문제는 두 모기지 업체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을 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다. 

의회에서는 이런 점을 내세워 이번 지원 방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많다. 폴슨 장관은 이런 반발을 감안해 "이번 조치는 단순히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시장과 경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