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주택ㆍ석유값 안정대책 마련(2008.7.25)

美의회 주택ㆍ석유값 안정대책 마련(2008.7.25)

하원서 주택구제법안 통과…석유 투기규제법안도 논의

미국 의회가 경기 침체에 최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주택시장과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 구체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고 부담 증가를 내세워 모기지 관련 대출을 받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직접 지원에 반대하던 하원이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는가 하면 상원에서는 고유가를 부추기는 석유시장 투기 규제 법안 논의에 착수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유가 상승 억제가 경기 회복에 중요한 관건임을 감안한 조치로 받아들여진다.  하원은 23일(현지시간) 모기지 대출과 관련된 주택 보유자에게 최대 3000억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구제법안을 가결했다.  백악관은 표결에 앞서 그동안 반대 방침을 접고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미리 밝혔다.  물론 법안 내용 중 39억달러는 주택 소유자가 아닌 은행과 대출업자를 돕는 목적이라며 부분적으로 반대 의견을 붙이기는 했다.  백악관으로서는 지난주 재무부를 통해 발표했던 국책 모기지 보증회사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신용한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원 조치에 의회 동의를 요청한 상태에서 이번 법안에 대한 반대를 더 고집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  법안 심의는 지난 수개월 동안 논란만 거듭하며 미뤄지다가 프레디맥과 패니메이 자금난에 대한 염려가 불거진 이후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법안은 주택 보유자들에게 더 싼 이자율로 새로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유동성 위기에 빠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두 모기지 보증기관 위기가 불거진 이후 모기지 금리가 치솟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  인터내셔널헤럴드트리뷴(IHT)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지난 18일 6.44%에서 22일 6.71%로 급격하게 상승했다.  특히 신용도가 좋은 사람들이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하는 `점보론` 평균 금리는 7.8%로 뛰어 2000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금리 급등과 같은 시장 동요를 가라앉히려면 두 회사에 대한 정부 지원 방안이 시장 심리를 안정시킬 정도로 넉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상원은 민주당 원내 대표인 해리 리드 의원 발의로 석유시장 투기 규제 법안에 대한 토론에 착수했다.  법안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특정 시장참여자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는 등 상품시장에서 과도한 투기를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합법적인 헤지 거래를 원유 생산자와 실수요자 간 거래나 이를 대행하거나 하는 관련 거래 등으로 규정해 투기세력 거래를 배제하고 있다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했다.  항공사나 운송업체 등은 석유 등 에너지 실수요자가 아닌 기관투자가 등에 의한 투기가 유가 상승에 적지 않은 요인이 된다며 투기 규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다.  반면 투기 규제에 반대하는 주장을 하는 쪽에서는 에너지 가격 상승은 달러화 약세, 아시아와 중동 수요 증가, 비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유국 생산량 감소 등이 원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오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