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에 중립" 미국 이중플레이 센카쿠 등 다른 분쟁지역은 손안대(2008.07.30)

"독도문제에 중립" 미국 이중플레이 센카쿠 등 다른 분쟁지역은 손안대(2008.07.30)

 

軍, 사상 최대규모 독도방위훈련 돌입

日관방 "한승수 총리 독도방문 부적절"  

    

미국이 독도 문제를 놓고 한국과 일본 사이 중립 입장을 빌미로 사실상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독도에 대한 실효적인 지배권에도 연방기관이 한국령을 부인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국무부는 그동안 정책에 변화가 없었다고 강변한다. 독도는 '분쟁지역'에 추가로 포함시키면서 '센카쿠 열도' 등 비슷한 지역은 손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한ㆍ일 간 갈등 대상인 독도 문제가 이제는 한ㆍ미 간 외교 현안으로 비화하고 있지만 미국은 중립을 내세우며 실제로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미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국립지리원 산하 지명위원회(BGN)가 독도의 한국령 표기를 바꾼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곤잘로 갈레고스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독도에 대한 이름과 분류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수십 년간 주권 문제에 관해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리앙쿠르 록스'라는 명칭을 사용해왔다"며 "BGN이 리앙쿠르 록스를 '주권 미지정 지역'에 넣은 것은 미국 정부 입장과 관련이 없으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독도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주장에 어떤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밝혔듯이 이들 섬에 대한 주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서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미국 내 공공기관들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측 요청으로 원상복구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이태식 주미 대사는 28일 존 네그로폰테 국무부 부장관, 제프리 제임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안보 담당 부보좌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을 잇달아 만나 이번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원상회복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독도 문제가 지닌 정치외교적 민감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지만 이번 BGN의 조치가 미국 정부 기존 입장에 변화를 주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고 주미 대사관 측은 전했다. 

국무부 부대변인 공식 발표와 똑같은 논리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전문가들도 미국 측 조치의 원상복구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지명 표기에서 '리앙쿠르 록스'를 독도로 바꾼다거나 '분쟁지역' 분류를 '한국령'으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이런 맥락이다. 외교부가 고위 채널을 통해 한국의 우려를 전달하고 유명환 장관이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와 통화하는 등 다양한 외교 루트를 통해 미국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긍정적인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상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명박 대통령이 다음달 5∼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ㆍ미 정상회담에서 조지 부시 미 대통령에게 독도가 정치적,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BGN의 조치를 원상회복시켜 놓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마치무라 노부타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은 29일 한승수 국무총리의 독도 방문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마치무라 관방장관은 "양국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한 그러한 행동은 그다지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차분하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치무라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한 총리가 독도를 방문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왔다.

한편 올해 첫 독도 방어 훈련이 29일 오전부터 31일까지 독도 인근 해상에서 실시된다. 

이번 훈련은 사상 최대 규모로 이뤄진다. 군은 한ㆍ일 마찰 등을 우려해 독도 방어 훈련을 비밀에 부쳐왔으나 최근 독도사태 등을 감안해 일정을 전격 공개했다. 

2박3일간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최신예 F15K 전투기와 광개토대왕함(3000ｔ급), 마산함(1800ｔ급) 등 해군 함정 6척, 해상초계기(P-3C)와 대잠헬기(링스), 해경의 태평양 7호(3000ｔ급), 한강 8호(1000ｔ급) 등 경비정이 참가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손일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