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분쟁 단초는 샌프란시스코조약? (2008.7.31)

독도분쟁 단초는 샌프란시스코조약? (2008.7.31)

미국이 독도문제에 중립 입장을 표명하게 된 단초로 지난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Treaty of Peace with Japan)이 지목되고 있다.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이라고도 불리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당초 2차세계대전 승전국가들인 연합국이 일본과 전후처리 방안에 합의하고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1951년 9월 8일 체결했다. 조약이 체결된 장소가 샌프라시스코다. 

문제는 이 평화조약의 `제2장 영토` 부문에 있는 제2조 조항.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립을 인정하는 내용 속에 한국의 영토관련 규정이 있는데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는 들어가 있는데 정작 독도가 빠져 있다. 일본은 이 조항을 근거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다. 

하지만 미국이 그 당시 보였던 입장을 보면 오락가락했던 점들이 속속 드러난다. 

사실 미국은 1946년 1월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내린 훈령 677호에서는 제주도 울릉도는 물론 독도에 대해서도 일본 행정구역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당시 배포했던 지도에도 독도는 한국령에 들어 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과정에서 입장이 바뀐다. 강화조약 5차 초안까지는 독도가 한국 영토로 표시됐다가 일본 정부 항의로 6차 초안부터 일본 영토로 수정됐다. 다시 우리 정부의 항의로 일본 영토라는 표시마저 삭제돼 최종안에 독도가 아예 빠져버렸다. 

이후에도 미국은 1954년 한ㆍ미방위조약과 1965년 한ㆍ일협정을 거치면서 한국과 일본 입장을 오락가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중립`이라고 하는 미국의 모호한 입장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빌미를 제공한 셈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