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리앙쿠르록스` 고집 이유는?(2008.8.1)

美 `리앙쿠르록스` 고집 이유는?(2008.8.1)

1951년 샌프란시스코조약 日 항의로 독도 명기 못해...중립명칭 사용 빌미 작용

미국이 독도의 지명 표기를 `리앙쿠르 록스`로 고집하는 것은 국가 간 영토 분쟁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외교정책 원칙에서 출발한다. 독도에 관해서 미국은 1977년부터 `독도`와 `다케시마` 대신 `리앙쿠르 록스`라는 지명을 채택했다. 

1951년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일명 대일강화조약)이 이처럼 미국이 독도 문제에 대해 `중립` 입장을 고수하는 데 단초가 됐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전승국들이 일본 처리방안에 대해 협의한 뒤 체결한 것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독립 인정과 영토 처리 방안을 담고 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영토에 대해 규정한 2조 2항. 제주도와 거문도, 울릉도는 한국 영토로 포함돼 있지만 정작 독도는 명기돼 있지 않아 이후 일본이 국제 무대에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되고 있다. 

당초 미국은 조약 체결 과정에서 5차 초안까지는 독도를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가 일본 정부의 항의로 6차 초안에서 일본 영토로 수정했다. 하지만 이후 한국 정부를 비롯해 영국 호주 등 각국 정부의 반대가 잇따르면서 최종안에서는 일본 영토라는 표시도 삭제됐다. 결국 당시 미국을 위시한 연합국들이 한ㆍ일 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독도를 모호한 상태로 놔둔 것이 현재 미국의 독도 영유권 중립 입장의 시초였던 것이다. 

물론 한국 정부가 일본이 끊임없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임시방편적인 대일 외교가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촉발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이지용 기자 / 전정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