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국피하기 美하원 수정법안 상정(2008.10.1)

파국피하기 美하원 수정법안 상정(2008.10.1)

휴회 철회…법안 통과때까지 개원 추진 민주당이 수정안 주도땐 지체 가능성도

◆세계 금융시장 대혼돈◆

미국 행정부가 금융위기 대처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하원 표결에서 일단 퇴짜를 맞은 7000억달러 구제금융법안은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구제금융법안을 대신할 `플랜B`(대안)를 찾아야 하는가.  구제금융법안 성사 여부에 대한 관측은 극명하게 갈린다. 시장 붕괴를 막으려면 의회가 결국 다소 진통을 겪더라도 관련법 수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낙관론이 있다. 반면 11월 4일 선거를 앞둔 의원들이 지역 유권자들의 월가 구하기에 대한 반감을 고려할 때 재의결도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다.  하원 지도부는 대선과 상하 양원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기로 돼 있던 휴회를 철회하고 금융위기 대책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개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수정안을 상정할 뜻도 내비쳤다.

ABC뉴스는 하원의 향후 행보에 대해 네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원안 재강행 △상원 우선 표결 △법안 일부 수정 후 민주-공화 협조 통한 재의결 △민주당 주도의 법안 수정과 의결 등이다.  원안 재강행이나 상원 우선 표결은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높지 않은 카드들이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법안을 일부 수정한 후 양당 협조를 이끌어내 재의결하는 것이다. 하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입법이 될 경우 법안에는 기반시설 투자와 실업수당 증액 등 기존에 주장했던 2차 경기부양책 내용이 추가될 수 있다. 시간도 더 걸릴지 모른다.  금융 당국의 어려움은 당장 몰아닥칠 금융시장 연쇄 부도 등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 것이냐다.  연방준비은행이 금융회사 보유 채권을 담보로 국채를 건네주는 방식의 유동성 지원은 한계에 봉착했다. 담보로 내놓을 금융회사 채권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위기에 빠진 금융회사도 담보가 있어야 파산을 면하면서 활로를 찾을 수 있다.  보험회사 AIG에 850억달러를 투입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채권을 담보로 잡거나, 씨티그룹으로 인수되는 와코비아은행에 대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초과 손실 리스크를 안는 대신 우선주를 확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금융위기의 근원인 주택시장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가압류에 들어간 모기지를 대거 인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바니 프랭크 하원 금융위원장은 1930년대 대공황 때 도입했던 주택소유자대출공사(HOLC)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정부가 금융회사 채권을 직접 매입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법도 거론된다. 국채로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현찰을 지급하고 직접 채권을 사들이는 조치지만 지금까지 시행된바 없다. 또 정부의 직접 개입은 채권시장을 왜곡시킨다는 비판에 부닥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정책금리 인하를 주문하지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금융회사나 기업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나타난 현상이니 금리를 낮춰 봐야 소용없다는 얘기다.  이런저런 방안들의 한계를 고려하면 일단은 재무부가 보유하고 있는 국채와 연방준비은행의 발권력에 의존해 시장 위기를 수습해야 한다.  재무부의 국채 발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의회가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줘야 한다. 이 역시 이번 구제금융안에 포함돼 있는 항목이다.  결론은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한꺼번에 대규모의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이번 구제금융안을 성사시키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