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00억달러 감세안 추가 시장 안정될까 촉각 (2008.10.3)

joon mania 2015. 7. 30. 15:40

예금보호한도 증액등 민심수습안 포함

하원 통과하면 대통령 서명후 자금투입

◆ 美 상원, 구제금융안을 구조하다 ◆

`구제금융법안 구조 작업(Rescuing the Bailout).`

CNN은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서 행정부가 제출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 표결을 위한 의원들의 토론과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을 이런 제목으로 보도했다. CNN 방송에 앞서 워싱턴포스트의 1일자 1면 머리기사 제목도 `의원들이 구조계획을 수정했다`는 표현이었다. USA투데이 제목 역시 `상원 구제금융을 구조하기 위해 움직이다`였다.

`구제(bailout)`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 대신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라는 취지에서 `구조(rescue)`란 표현을 쓴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 상원의 총대 메기

= 상원이 의회에서의 법안 처리 관행에서 파격적으로 벗어나 하원보다 먼저 법안 표결을 주도한 것은 미국 경제 살리기라는 대의명분 때문이었다.

지난달 29일 하원에서 행정부 제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된 뒤 월스트리트에는 공포와 혼란이 몰아닥쳤다. 뉴욕증권거래소에서만 구제금융을 위해 필요했던 공적자금을 크게 웃도는 1조2000억달러의 시가총액이 하루 동안 사라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상원 지도부는 이런 공감대를 토대로 하원보다 먼저 법안 처리를 맡겠다고 결정했고 행정부와 금융시장은 적극적으로 환호했다.

1일 표결 결과 찬성 74, 반대 25라는 큰 차이로 법안이 가결된 데는 이런 분위기를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상원의 구제금융법안이 하원에서 그대로 통과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대공황 이후 미 역사상 최대 규모로 정부의 시장 개입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 재무부는 금융위기를 키워 온 모기지와 모기지 관련 부실 채권을 대대적으로 정리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크게 낮추고 시장을 정상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하게 된다.

◆ 국민 정서 달래기

= 상원에서 가결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은 당초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 간 합의했던 법안의 기본 골격을 유지했다. 7000억달러의 금융회사 부실 자산 인수는 2단계에 걸쳐 공적자금을 투입해 진행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경영진에 대해 거액의 보너스와 보수 제한, 부실 채권 매입 대신 정부가 주식 지분을 확보하도록 한 조항도 그대로다.

대신 새롭게 예금자 보호, 세금 감면, 회계 기준에서 시가평가제 유예 등 조항을 추가했다.

은행의 연쇄 도산에 따른 예금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10만달러에서 25만달러로 한시적으로 확대한 것은 이번 수정안의 핵심이다. 워싱턴뮤추얼과 와코비아 등 대형 은행들이 유동성 위기에 몰려 잇따라 여타 대형 은행에 인수됨으로써 예금자들의 동요가 일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조치다. 예금보호한도를 증액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도 생긴다. 거액 계좌를 보유한 부유층 유권자가 많은 지역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조항으로 인해 구제금융법안을 지지할 유인이 생겼다는 분석도 있다.

◆ 중산층 세금 감면도 포함

= 아울러 중산층에 대한 세금 감면, 그리고 기업의 연구개발(R&D)비와 대체에너지 사용 등에 따른 세액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산층 수백만 명이 1년간 대체최저세율(AMT) 유예를 통해 세금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또 풍력 태양광 에탄올 등 대체에너지 사용과 전기자동차 구입 등에 따른 인센티브와 세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예컨대 태양광발전용 패널을 구입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R&D 등에 대해서도 세액 공제를 적용해 감세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하지만 세금 감면과 기업 세액 공제를 추가하는 바람에 구제금융을 위한 7000억달러 외에 1100억달러에 달하는 재원을 더 투입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

이 바람에 일부 하원의원이 반발하고 나서 민심 달래기를 위한 새로운 조항이 하원의 재의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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