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구제금융법안 8500억弗 상원통과(2008.10.3)

미국 구제금융법안 8500억弗 상원통과(2008.10.3)

미국 상원이 1일 저녁(현지시간) 금융시장 위기 탈출을 위해 행정부에서 제출한 구제금융법안을 가결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당초 계획된 7000억달러 규모 금융회사 부실 자산 인수를 위한 구제금융 외에 1100억달러의 중산층 세금 감면 및 기업 연구개발비와 대체에너지 사용에 대한 세액 공제, 예금자 보호 한도를 25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수정안이다. 이에 따라 재정에서 투입해야 할 공적자금 부담이 8500억달러로 크게 늘어났다. 

상원의 표결 결과는 찬성 74 대 반대 25였다.상원은 이 법안을 하원으로 넘겼고 하원은 3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본래의 구제금융법안을 부결시켰던 하원이 상원에서 먼저 통과된 수정안을 이번에는 가결시킬지 주목된다. 하원에서도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바로 법 집행에 들어간다. 금융회사들로부터 모기지 관련 부실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해 시장을 정상화시키는 작업이다. 

1일 표결을 앞두고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존 매케인 상원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지지를 적극 독려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