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구제금융법안 하원 통과(2008.10.4)

美 구제금융법안 하원 통과(2008.10.4)

찬성 263 반대 171 … 부시 서명거쳐 발효

미국의 금융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구제금융법안이 3일 오전(현지시간) 하원을 마침내 통과했다. 

하원 표결결과 찬성 263, 반대 171 표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법안은 백악관으로 옮겨져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바로 발효될 수 있게 됐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지난 1일 의결된 구제금융법안 수정안을 토의에 붙힌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이처럼 가결했다. 

구제금융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됨에 따라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위기 수습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상원에서의 바람잡기에도 불구하고 하원 가결 여부에 자신하지 못한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표결 직전까지 하원 의원들에게 다각도로 설득 노력에 나섰다. 백악관은 하원에서의 법안 가결 유도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1일과 2일 이틀 동안 36명의 하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니 프래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2일 "구제금융 법안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결 계획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지지를 유도했다. 

그는 "의회는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는 2일 오후 상원에서 넘어온 구제금융 법안을 심의했다. 하원 본회의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하원에서 재표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민주-공화 의원 간 입장 변화가 교차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 당초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美구제금융안 하원서도 통과

부시 대통령 서명 후 바로 발효…금융위기 해소 기대

미국 금융시장 위기 해소를 위해 마련된 구제금융법안이 3일 오전(현지시간) 하원에서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법안은 백악관으로 옮겨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을 거친 뒤 바로 발효될 수 있게 됐다. 하원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본회의를 열어 상원에서 지난 1일 의결된 구제금융 법안 수정안을 토의에 붙인 뒤 곧바로 표결에 들어가 찬성 263표, 반대 171표(잠정집계)로 통과시켰다. 

따라서 미 정부는 7000억달러 규모의 공적자금을 들여 금융시장 안정에 본격 나설 수 있게 돼 금융위기 해소의 기대감을 한층 높이게 됐다. 

지난 1일 저녁 상원이 수정안을 의결해 하원으로 보낸 이 법안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금융시장 위기 수습의 분수령이 된다는 점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었다. 

상원에서의 바람잡기에도 불구하고 하원 가결 여부에 자신하지 못한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표결 직전까지 하원 의원들에게 다각도로 설득 노력에 나섰다. 

백악관은 하원에서의 법안 가결 유도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부시 대통령은 1일과 2일 이틀 동안 36명의 하원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법안을 지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토니 프래토 백악관 부대변인은 2일 "구제금융 법안이 성공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믿는다"며 낙관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의원들을 우회적으로 압박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구제금융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표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표결 계획을 잡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의원들의 지지를 유도했다. 

그는 "의회는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시장에 신뢰할 수 있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하원 법사위는 2일 오후 상원에서 넘어온 구제금융 법안을 심의했다. 하원 본회의 상정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절차다. 

하원에서 재표결까지 도달하는 과정에서 민주-공화 의원 간 입장 변화가 교차됐다.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에서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 당초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찬성에서 반대로 선회한 것이다. 

수정된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그룹은 민주당 내 `블루독`으로 불리는 의원들이다. 사안에 따라 원칙론을 고수하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는 이들은 이번 수정안이 1100억달러에 달하는 세금 감면과 기업 세액 공제로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는 쪽으로 결정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