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경제:서브프라임과 리먼 사태
美 은행부채ㆍ예금 지급보증 검토(2008.10.11)
joon mania
2015. 7. 30. 18:27
美 은행부채ㆍ예금 지급보증 검토(2008.10.11)
◆요동치는 세계금융시장◆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백악관, 재무부, 중앙은행, 의회가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총재들을 백악관으로 초치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9일 아예 부시 대통령에게 G8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차 경기부양책 추진도 공론화하고 나섰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와 관련한 전문가 대책회의를 13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경기부양책은 1500억달러 규모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실업 급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통과된 1차 경기부양책은 세금 환급과 기업 세액 공제를 내용으로 1680억달러 규모였다.
미국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 은행 부채에 지급 보증을 서고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WSJ는 모든 은행 예금을 보증한다는 구상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의 `현금 엑소더스`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부가 은행 채무를 제한적이나마 지급 보증할 경우 은행 간 불신으로 인해 정부가 아무리 긴급자금을 투입해도 신용경색이 호전되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은행 부채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 정부는 최고 36개월 만기의 은행 부채를 2500억파운드 한도로 보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은행에 자본을 직접 투입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구제금융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해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어서 국유화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제 공조 차원에서 IMF는 부도위기에 빠진 신흥국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ㆍ중국ㆍ중동 산유국 등의 외환 지불준비금을 활용해 신흥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융자제도`를 IMF에 제안할 방침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조현정 기자 / 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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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11일 선진7개국(G7) 재무장관 및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총재들을 백악관으로 초치해 글로벌 금융위기 대처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해리 리드 원내대표는 9일 아예 부시 대통령에게 G8 긴급 정상회담을 열어 금융위기 수습을 위한 국제 공조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2차 경기부양책 추진도 공론화하고 나섰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이와 관련한 전문가 대책회의를 13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2차 경기부양책은 1500억달러 규모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실업 급여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난 2월 통과된 1차 경기부양책은 세금 환급과 기업 세액 공제를 내용으로 1680억달러 규모였다.
미국 정부는 수십억 달러 규모 은행 부채에 지급 보증을 서고 모든 은행 예금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추가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0일 인터넷판에서 보도했다.
WSJ는 모든 은행 예금을 보증한다는 구상은 은행 등 금융회사로부터의 `현금 엑소더스` 현상을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부가 은행 채무를 제한적이나마 지급 보증할 경우 은행 간 불신으로 인해 정부가 아무리 긴급자금을 투입해도 신용경색이 호전되지 않는 `돈맥 경화` 현상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은행 부채 상환을 보증하는 방안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가 미국 등 다른 주요 국가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영국 정부는 최고 36개월 만기의 은행 부채를 2500억파운드 한도로 보증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은행에 자본을 직접 투입해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무부는 구제금융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이용해 은행에 자본을 투입하고 그 대가로 보통주 또는 우선주를 확보할 예정이다. 다만 경영권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이어서 국유화와는 다르다는 논리를 강조하고 있다.
한편 국제 공조 차원에서 IMF는 부도위기에 빠진 신흥국에 대한 긴급금융지원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일본ㆍ중국ㆍ중동 산유국 등의 외환 지불준비금을 활용해 신흥국에 자금을 지원하는 `긴급융자제도`를 IMF에 제안할 방침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조현정 기자 /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