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공동조치 합의 못해(2008.10.13)

G20 공동조치 합의 못해(2008.10.13)

세계금융위기 공조원칙만 합의…美ㆍ유럽ㆍ신흥국 이해 엇갈려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처방전` 마련이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통화기금(IMF) 연례총회에 맞춰 G7(선진 7개국), G20(선진국+신흥국) 재무장관회의를 잇따라 하고 방안을 논의했지만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한다`는 선언적 성명만 내놓는 데 그쳤다. 

금융위기 수습 핵심인 국제 공조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유럽과 미주ㆍ아시아 국가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각국이 자기 나라에 유리한 대응책만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G7, G20 재무장관회의 등을 통해 외형상 공조를 표명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서는 이해 충돌이 심각하다. 

한국을 비롯한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들은 11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DC에서 긴급 회의를 열고 금융위기 극복 방안을 협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이 예정에 없이 참석해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선진국-신흥시장국 공조를 요청했다. 부시 대통령은 "현재 겪고 있는 금융위기는 미국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문제이자 전 세계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미국은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G20은 이날 회의 후 성명을 내고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잘 기능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해 모든 경제적, 재정적 수단들을 사용하기로 다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는 국가별로 한층 뚜렷해진 인식 차이를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뱅크런(예금인출사태)`에 직면한 영국, 프랑스 등은 은행간 자금거래에 전면적인 정부보증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상업은행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미국의 반응은 냉랭하다. 최대 진앙인 미국은 오히려 국제적 손실 분담을 강조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 아르헨티나 터키 등 신흥시장국들은 이제까지 선진국간에 이뤄지고 있는 통화스왑 대상에 신흥시장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G20 회의에서 "선진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로 신흥시장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러한 신흥시장국 금융시장 불안이 다시 선진국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감안해야 한다"며 "회원국들간 정책공조를 함에 있어 신흥시장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열린 한ㆍ일 재무장관회담에서 나카가와 쇼이치 일본 재무ㆍ금융 담당 장관과 만나 다음달 26일 도쿄에서 `한ㆍ중ㆍ일 거시경제ㆍ금융 안정 워크숍`을 공동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한ㆍ일 양국은 역내 위기대응체계인 800억달러 규모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다자화 공동기금을 조기에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실무회의 등을 통해 논의를 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한계를 드러낸 G7 합의안보다 미국 정부의 은행 구제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헨리 폴슨 재무장관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광범위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직접 투입하는 쪽으로 구제책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금융권의 부실자산 매입뿐 아니라 금융회사 주식을 직접 매입해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의미이다. 

12일(파리 현지시간) 예정된 유럽 정상회담에서도 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상회담에 앞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11일 만나 범유럽 차원의 공동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각국의 초강도 조치가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세계 금융시장이 이번주 공황 상태에서 벗어날지 주목된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이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