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ㆍG8 정상회담 新금융체제 논의(2008.10.17)

EUㆍG8 정상회담 新금융체제 논의(2008.10.17)

금융위기 확산 차단ㆍ재발방지 위한 국제공조 강화

세계 자본주의 시장을 근본에서 흔든 이번 금융위기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1944년 2차 세계대전 종전을 앞두고 전쟁 후유증을 줄이려 마련한 브레턴우즈 체제 같은 시스템을 다시 마련하자는 것이다. 

금융위기 수습책을 협의하기 위해 열리는 잇단 정상회담은 새로운 자본주의 체제를 모색하는 협의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15일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은 그 첫 물꼬를 트는 구실을 하고 있다. 27개 EU 회원국 정상들은 각국이 개별적으로 발표한 금융위기 수습용 구제금융 계획을 승인하는 한편 새 자본주의 체제를 논의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EU 정상회담에 대해 "이번 회동이 `제2 브레턴우즈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발판 구실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18일에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이 만나 금융위기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달 중 G8(선진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이 열린다. 백악관은 15일 8개국을 대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21세기가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G8 정상들이 조만간 적절한 시점에 만나기로 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새로운 자본주의로 가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G8)회동이 다음달 아마도 뉴욕에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시스템을 고치는 데는 누구도 배제해선 안 된다"며 "G8 회동에 중국 인도 등 신흥경제국도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번 금융위기 초기부터 국제 간 공조를 위한 당사국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을 역설했다.

신브레턴우즈 체제를 처음 역설한 주인공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다. 이번 금융위기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처방으로 주목을 끈 브라운 총리는 "금융위기 재발을 막기 위한 세계적인 경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사후관리와 규제를 담당할 국제기구나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창했다. 그는 이번 EU 정상회의에서 "현재 전 세계에 30여 개로 나뉘어 기능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를 정리해 IMF와 금융안정화포럼(FSF)이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고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했다. 

브라운 총리는 G8 회동 계획에 대해 "이 자리에서 제2 브레턴우즈 체제가 구축되기 위한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5일 매일경제신문사 주최 세계지식포럼에서 `새로운 국제질서와 국제기구 창설` 필요성을 제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신브레턴우즈 체제 구축 움직임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지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한편 아시아 역내 금융위기에 대처하고 유동성을 지원할 기금 구축 문제도 관련 당사국 간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