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전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한국 관련 7가지 이슈(2009.10.6)

부시 전 대통령 재임 중 이뤄진 한국 관련 7가지 이슈(2009.10.6)  

◆ 1. G20에 한국 포함　 

= 글로벌 금융ㆍ경제위기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 창구로 G20가 채택된 데는 부시 대통령 입김이 많이 작용했다. 당시 프랑스는 G14을 주장했고,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G15을 제시했다. 일본도 한국이 포함되는 G20를 꺼렸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기존 G20 재무장관 회담을 정상회담으로 격상시켜 그해 11월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열 것을 제의해 관철시켰다. 부시 대통령 도움으로 한국은 세계질서 재편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G20 정상회담 회원국이 됐다. 

◆ 2. 한ㆍ미 통화스왑　 

= 미국발 금융위기가 확산되던 2008년 10월 외환시장에서 원화가 곤두박질치면서 한국 경제가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 원화 가치 급락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던 10월 30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한국은행이 요청할 때 300억달러를 대여해줄 것을 약속하는 양국 간 통화스왑 거래 체결을 발표했다. 통화스왑 협정 체결 후 원화값 하락 추세에 급브레이크가 걸렸고 국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미국은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과도 통화스왑 계약을 맺었다. 

◆ 3. 비자 면제　 

= 친지 방문이나 여행을 목적으로 한국민이 미국을 방문하려면 미국 정부에서 비자를 받아야 했다. 2008년 10월 8일 부시 대통령은 한국을 미국 비자면제국으로 공식 지정ㆍ발표했다. 그해 11월 17일부터 한국은 미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국가로 편입됐다. 한국민이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관광ㆍ상용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 4. 군사장비 구매 지위 격상　 

= 2008년 10월 1일 미국 상원은 한국 군사장비구매(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수준으로 격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부시 대통령은 이 법안에 곧바로 서명했다. 법안이 발효되면서 한국이 미국산 군사장비를 도입하거나 임차할 때 받아야 하는 의회 심의 절차가 대폭 간소해졌다. 중요 군사장비는 1400만달러 이상에서 2500만달러 이상으로, 일반 군사장비는 5000만달러 이상에서 1억달러 이상으로 의회 심의 대상이 축소됐다. 

◆ 5. 한ㆍ미 FTA 체결　 

= 2005년 9월 부시 대통령은 한국 등 4개 나라를 자유무역협정(FTA)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선정했다. 이후 한ㆍ미 양국은 2007년 6월 30일 양국 행정부 간 FTA 협상을 마무리짓고 통상장관 서명을 통해 한ㆍ미 FTA를 체결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후 의회에 한ㆍ미 FTA 비준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이 완강하게 반대해 법안조차 제출하지 못한 채 퇴임했다. 한ㆍ미 FTA는 여전히 한ㆍ미 양국 의회 비준이 필요한 상태다. 

◆ 6. 독도 지명 원상복귀　 

= 2008년 7월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South Korea)` 또는 `공해(Oceans)`에서 `주권미지정지역(Undesignated Sovereignty)`으로 바꾼 사실이 알려졌다. 부시 대통령은 방한을 앞두고 터져나온 악재를 정리하기 위해 7월 30일 독도 관련 표기를 원상회복할 것을 지시했다. BGN은 독도 표기를 원상 복귀시켰다. 

◆ 7. 캠프 데이비드에 한국 대통령 첫 초청　 

= 부시 대통령은 2008년 4월 18일 이명박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 산장에 초대해 정상회담을 했다. 미국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별장에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다.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한ㆍ미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 외에 캠프 데이비드에 초대를 받은 정상은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 블라디미르 푸틴 전 러시아 대통령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