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토프 장관 "미국 무비자 11월 16일 이후 가능" (2008.10.25)

처토프 장관 "미국 무비자 11월 16일 이후 가능" (2008.10.25)

마이클 처토프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한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이 다음달 중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처토프 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로부터 비자면제프로그램 신규 가입국으로 지정된 7개국에 대한 시행 계획과 관련해 "실무적인 준비 작업을 진행중"이라며 "다음달 15일 이전에는 어렵겠지만 11월중으로는 이 프로그램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지난 17일 한국,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 7국을 비자면제프로그램 신규 가입국으로 발표했다.부시 대통령은 이를 의회에 통보했으며 통보 시점으로부터 1개월후 시행될 수 있다. 

따라서 처토프 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 행정부가 한국 등 7개국에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작업을 11월15일까지는 완료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따라서 빠르면 다음달 16일 이후부터 관광과 일반 사업 목적으로 미국을 90일 이내 기간에 방문하려는 여행객들은 비자 없이 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처토프 장관은 "그동안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것은 주로 불법 이민과 범죄 관련 때문으로 알고 있다"며 "비자면제프로그램이 시행되더라도 미국의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한 목적의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겠지만 교통사고 등 경미한 위법 경력 때문에 비자가 거부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이번 7개국에 대한 비자면제프로그램 신규 적용에 맞춰 대상 국가에 범죄자와 테러리스트가 입국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자에 대한 정보 교환을 요구했다. 유명환 외교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처토프 장관과 만나 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을 위해서는 미국측에서 전자여행허가서(ESTA) 및 출국 통제 시스템(DCS)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적용 시점이 다소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워싱턴=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