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정책 우선과제 경제 살리기·의료보험개혁(2008.11.13)

오바마 정책 우선과제 경제 살리기·의료보험개혁(2008.11.13)

이란핵 개발 저지도...북핵 언급 안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 진영이 추진할 주요 정책 우선 과제로 경제 살리기와 의료 보험 개혁 문제가 가장 전면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북한 핵문제는 정책 우선 과제에서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오바마 당선인의 공식 홈페이지(www.change.gov)에 따르면 내년 1월 20일 취임할 오바마 차기 대통령은 "현재 미국이 처한 도전에 대처하고 필요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 혁신적 접근법을 개발해왔으며 오바마 행정부는 포괄적이고 세부적인 정책 어젠다를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경제 살리기와 의료 보험 개혁이 첫째 과제로 꼽혔다. 

금융 위기후 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2차 경기 부양책을 취임 직후 바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오바마 당선인은 이미 지난 7일 첫 기자회견에서 공표한 바 있다.아울러 최악의 위기 상태로 몰리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오바마 당선인은 지난 10일 백악관에서 조지 부시 현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즉각적인 자동차 업계 지원책을 요구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신중한 자세로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급기야 11일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까지 나서 자동차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압박하는데 동참했다. 

오바마 진영은 이밖에 교육 개혁과 사회보장 시스템 개혁을 제시했다.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클린 에너지 등 대체 방안 개발을 통한 에너지 자급 대책도 정책 우선 과제에 포함됐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이라크 전쟁 종식, 아프간 전쟁 임무 완수, 이란 핵 개발 저지 등 3대 방안으로 압축됐다. 

이라크의 경우 오바마 당선인이 선거 캠페인때 내내 집권후 16개월이내 전 병력 철수를 실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테러와의 전쟁을 확실하게 수행하고 알 카에다의 지휘자인 빈 라덴 체포부터 이뤄내겠다는 것이다.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해서는 동맹국들과의 협력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도 예시했다. 

오바마 진영이 이란 핵무기 개발 저지 노력에 대해서는 언급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이란 핵문제보다 더 시급한 문제로 거론해온 북한 핵문제는 일체 거론하지 않았다는 점은 다소 예상됐지만 의외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무부 대북특사를 지낸 잭 프리처드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지난 10일 "오바마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우선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북핵문제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그는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등 주요 보직이 채워지려면 대통령 취임 후 3-4개월이 소요된다"며 "북핵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은 당장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미국의 대통령 정권인수팀은 등록된 로비스트들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인수팀에 기부금을 전달하지 못하고 앞으로 출범할 행정부에 합류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존 포데스타 정권인수팀장은 "엄격하고 원대한 윤리 규정을 적용하려 한다"며 "정권인수팀 출신이 로비스트가 될 경우에도 자신이 담당했던 분야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당선인 진영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이같은 방침을 게재해 공식화시켰다. 

오바마는 선거 기간 중 캠페인 자금으로 6억5000만 달러를 거둬들였지만 정치행동위원회(PAC) 또는 로비스트 개인들로부터의 기부금을 모두 사양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