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G20 정상회의서 美ㆍ유럽ㆍ신흥국 新금융질서 삼각경쟁(2008.11.15)
joon mania
2015. 7. 31. 16:24
G20 정상회의서 美ㆍ유럽ㆍ신흥국 新금융질서 삼각경쟁(2008.11.15)
미국, 금융위기 불구 주도권 유지
유럽, 월가 대변 신용평가사 감독
신흥국, G7중심 탈피…다극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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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해법을 모색할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정상 간 공조와 협력.`
15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외형상 의제는 이런 방향이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선진국 간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간 이해 다툼이 얽혀 성과 도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회의 일정이 급하게 결정된 데다 미국 정권교체기라는 상황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물러나는 조지 부시 대통령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 개혁을 위한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2개월 후 물러날 그에게 책임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바마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국제회의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그는 국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력 체제 구축을 역설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처음부터 주창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달러화 패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줬다.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경제국 가운데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 후진타오 주석 행보가 핵심이다. 후 주석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비켜서 있었던 중국 위상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입사(IBSA) 3개국으로 불리는 인도ㆍ브라질ㆍ남아공 등도 이번 회의에 앞서 뉴델리에서 정상들이 미리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금융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금융 체제를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 된다. 이 과정에서 신흥경제국들은 선진7개국(G7)이 주도하는 기존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탈피해 신흥경제국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간에도 의견은 맞서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미국 달러화 중심인 기축통화 체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도 동조하고 있다.
신흥시장국들은 선진국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특히 이런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는 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흥경제국들은 미국 등 G7 국가들이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출연금 비율 이상으로 지분을 확보해 국제기구를 사실상 장악해온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흥시장국들도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IMF 재편과 함께 초국가적인 글로벌 금융감독기구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투기자본 국제이동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역설한다.
한편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 투입 등 단기적 시장안정책 △IMF 개혁 등 중장기 위기 방지책 △달러 기축통화제 지지 및 동아시아 통합 등 3개 분야를 중점 제기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특히 아소 총리는 세계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국에 대해 IMF가 지원할 수 있도록 증자가 필요한 만큼 우선 일본이 1000억달러를 출자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는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입장을 적극 반영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소 총리는 또 IMF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유럽이나 신흥국에서 개편을 요구하는 달러 기축통화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김민구 기자]
15일 미국 수도 워싱턴DC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외형상 의제는 이런 방향이다. 금융위기 재발을 막고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를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자는 것이다.
하지만 내면을 보면 선진국 간 주도권을 둘러싼 줄다리기와 선진국과 신흥경제국 간 이해 다툼이 얽혀 성과 도출이 결코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회의 일정이 급하게 결정된 데다 미국 정권교체기라는 상황 때문에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물러나는 조지 부시 대통령 리더십을 기대하기 힘든 데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국정 운영과 관련해 전면에 나서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는 금융 개혁을 위한 토대를 반드시 만들어 내야 한다"고 의욕을 보였다.
하지만 2개월 후 물러날 그에게 책임 있는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바마 당선인은 내년 1월 20일 취임 전까지는 국제회의에서 목소리를 내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그는 국제 금융위기 해결을 위해 다자간 협력 체제 구축을 역설하면서 이번 정상회의를 처음부터 주창했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달러화 패권을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해 어떤 식으로든 역할을 할 것임을 보여줬다.
금융위기 수습 과정에서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로 위기 대응 능력을 보여 국제사회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경제국 가운데는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인 중국 후진타오 주석 행보가 핵심이다. 후 주석은 이번 금융위기에서 비켜서 있었던 중국 위상을 강조하면서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역설할 것으로 관측된다.
입사(IBSA) 3개국으로 불리는 인도ㆍ브라질ㆍ남아공 등도 이번 회의에 앞서 뉴델리에서 정상들이 미리 모여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존 금융 질서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 금융 체제를 만들 것이냐가 핵심이 된다. 이 과정에서 신흥경제국들은 선진7개국(G7)이 주도하는 기존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탈피해 신흥경제국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금융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는 점을 내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 간에도 의견은 맞서고 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미국 달러화 중심인 기축통화 체제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여기에는 중국과 러시아 등도 동조하고 있다.
신흥시장국들은 선진국 투기자본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특히 이런 목소리를 내는 데 앞장서는 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이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국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신흥경제국들은 미국 등 G7 국가들이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에서 출연금 비율 이상으로 지분을 확보해 국제기구를 사실상 장악해온 점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신흥시장국들도 합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IMF 재편과 함께 초국가적인 글로벌 금융감독기구 창설을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투기자본 국제이동에 따른 폐해를 예방하는 방안도 역설한다.
한편 아소 다로 일본 총리는 이번 G20 회의에서 △금융회사에 대한 자본 투입 등 단기적 시장안정책 △IMF 개혁 등 중장기 위기 방지책 △달러 기축통화제 지지 및 동아시아 통합 등 3개 분야를 중점 제기할 방침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14일 보도했다.
이 가운데 특히 아소 총리는 세계경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신흥국에 대해 IMF가 지원할 수 있도록 증자가 필요한 만큼 우선 일본이 1000억달러를 출자하겠다고 밝힐 계획이다. 이는 중국 브라질 등 신흥국 입장을 적극 반영해 선진국과 신흥국 간 가교 역할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다는 일본 정부의 전략을 반영하는 것이다.
아소 총리는 또 IMF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유럽이나 신흥국에서 개편을 요구하는 달러 기축통화제는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도 밝힐 예정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김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