힐러리 `남편 對北정책` 따라갈듯(2008.12.3)

힐러리 `남편 對北정책` 따라갈듯(2008.12.3)

경수로공사 재개등 당근 제공…北ㆍ美관계 전면개선 딜 가능성

버락 오바마 행정부 첫 내각 국무장관에 공식 지명된 힐러리 클린턴 내정자는 지난 1일 회견 때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우방은 물론 적국과도 `왕성한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분야별 구체적인 정책 윤곽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표현에서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의 적극적인 자세를 읽을 수 있다. 힐러리의 대북 정책에 관한 한 남편인 빌 클린턴 행정부 때 기조와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1994년 제네바 기본 합의가 대표적이다. 북한 핵 폐기를 전제로 한 경수로 제공 결정은 2003년 말까지 이어져온 북한에 대한 `당근` 정책 중 하나였다. 중단된 경수로 공사가 힐러리에 의해 재개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클린턴 행정부 말기였던 99년에 나온 `페리 프로세스`는 북ㆍ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구축까지를 그린 대북문제 해결책이었다. 힐러리가 이런 구도를 활용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클린턴 행정부 정책을 따라간다면 2000년 10월 12일 워싱턴에서 발표된 `북미 공동 커뮤니케`도 고려해야 할 과거다. 클린턴 임기를 불과 3개월 남겨둔 시점에서 북한 국방위원회 제1 부위원장인 조명록 차수가 김정일 국방위원장 특사 자격으로 워싱턴을 방문해 클린턴에게 김 위원장 친서를 전달한 뒤 발표됐다. 내용을 살펴보면 △북ㆍ미관계 전면적 개선 △한국전 정전협정을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 △호혜적인 경제협력과 교류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제네바합의 이행 등이다. 

이후 클린턴 방북 준비를 목적으로 매들린 올브라이트 당시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했다. `북미 커뮤니케`는 북ㆍ미 간 경제협력 기본방향까지 제시하고 있는 가장 전향적인 미국 대북정책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강조했던 북한 이란 쿠바 등 불량국가 지도자와 대화나 만남을 힐러리가 실천해갈 것인지도 주목된다. 힐러리는 조속한 북한 핵문제 진전을 위해 고위급 특사 파견을 강력히 주창한 바 있다. 

2005년 7월 5일 워싱턴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에서 "부시 행정부에 고위급 관리를 보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나도록 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에 이어 힐러리도 평양을 밟는 미국 국무장관으로 기록될지 모른다. 

오바마 당선인은 힐러리 국무장관 인선을 발표하던 자리에서 차기 행정부의 외교 현안 가운데 북한 핵문제를 분명히 적시했다. 

오바마는 차기 국무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북한과 이란 핵무기 문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항구적 평화 구축문제 등을 꼽았다. 그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도전과제는 경제위기만큼이나 중대하고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오바마는 특히 부시 행정부에서 다소 불편한 관계였던 유엔을 겨냥한 듯 국제기구와 관계 강화도 국무장관 임무로 추가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