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수퍼팩'은 한도 없는 정치자금 사실상 뇌물 (2015.8.3)

미국의 '수퍼팩'은 한도 없는 정치자금 사실상 뇌물 

  

 뉴욕타임스는 1일(현지 시각) 미국연방선관위가 공개한 예비 대선 주자별 수퍼팩 모금액을 분석하면서 "130명이 공화당 기부금 절반을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수퍼팩 모금액 2000만달러(234억원) 중 1350만달러(158억원)를 단 4명에게서 받았다. 수퍼팩이 소수의 거부(巨富)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수퍼팩'은 무엇일까.

수퍼팩(Super PAC)은 특정 후보나 정당의 선거캠프에 속해 있지 않는 정치 외곽 단체로, '후보와 직접적으로 결탁하지 않는다'는 사뭇 애매한 조항만 지킨다면 정치자금을 무제한 모금해 특정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

'팩(PAC)'은 '정치활동위원회(political action committee)'의 약자고 '수퍼'는 2010년 1월 미 연방대법원이 팩의 모금액 상한선을 없애면서 붙은 수식어로 막강해진 힘을 뜻한다. 연방대법원은 2014년 4월 '2년간 12만3200달러'로 묶여 있던 수퍼팩 개인 후원금 한도를 폐지해 또 한 번 수퍼팩에 힘을 실어줬다.

수퍼팩이 후보들의 주요 '돈줄'이 되면서 거액을 후원하는 부자들의 입김은 거세졌다. 석유 재벌 찰스·데이비드 코흐 형제가 1조원을 정치자금으로 풀기로 하자 공화당 후보들이 앞다퉈 이 형제를 옹호하는 인터뷰를 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1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퍼팩은) 무제한 받을 수 있는 정치 뇌물"이며 "미국은 이로써 소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 깨알지식에서 전재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