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양안 7890억달러로 최종확정(2009.2.13)

美 부양안 7890억달러로 최종확정(2009.2.13)

400억달러 축소 합의…감세 2820억달러 포함 금융시장 누적 지원금액 7조8000억달러 달해

미국 경제 회생을 위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경기부양안이 7890억달러 규모로 최종 확정됐다.  이번 경기부양안은 미국 역사에서 불황 타개를 위한 단일 재정지출 규모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기록을 세우게 된다.  미국 상원과 하원은 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경기부양법안 단일안에 11일 합의했다.  양원은 12일 중 표결로 처리한 뒤 백악관으로 이송해 오바마 대통령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의회에서 법안이 넘어오는 대로 서명해 다음주 대통령의 날부터 시작되는 의회 휴회 전에 경기부양법안이 발효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됐다.  상ㆍ하원 조정위 작업에는 백악관에서 람 이매뉴얼 비서실장, 피터 오재그 예산국장이 함께 참여했다.  상ㆍ하원 조정위는 당초 하원 8190억달러, 상원 8380억달러 규모로 각각 법안을 처리했던 점을 감안해 8000억달러 선에서 합의를 모색했으나 공화당 측과 민주당 내 중도파 의원들이 규모 삭감을 요구해 상원 법안에 비해 400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  7890억달러 가운데 세금 감면이 2820억달러, 재정 지출이 5070억달러다. 세금 감면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제안한 중산층 지원 방안 일환으로 개인당 400달러, 가계당 800달러씩 혜택을 주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 밖에 사회 인프라스트럭처 확충 사업에 1500억달러, 저소득층과 노인층 의료보험 지원 사업인 메디케이드 비용에 870억달러가 각각 투입된다.  재정 고갈에 허덕이고 있는 각 주정부 재정 확충을 위해 주지사들이 대거 로비에 나섰지만 주정부 지원 예산에서는 250억달러가 삭감됐다. 또 학교시설 건설과 실업자 의료보험 지원 등에 책정했던 160억달러도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한편 전날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2조달러 투입 계획을 합치면 2008년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쏟아 부었거나 넣을 예정인 자금이 총 7조8000억달러로 늘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기관별로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3조8100억달러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1조2200억달러 △재무부 7771억달러 △3개 기관 공동지원 4190억달러 등이다.  이와 별도로 1차 경기부양책 때 집행된 1240억달러, 국책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투입되는 2000억달러, 이번에 마련한 2차 경기부양책 7890억달러 등을 합치면 1조5000억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이미 집행한 자금은 2조4909억달러로 나머지는 지급보증 형태거나 추후 계획이 확정돼 집행할 예정인 자금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