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택 압류 막는데 750억달러 투입(2009.2.20)

미 주택 압류 막는데 750억달러 투입(2009.2.20)

부실 모기지 2000억 달러 어치 인수

미국 정부가 주택 가격 급락으로 모기지 대출금을 못갚아 압류 상태에 빠진 가계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고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압류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900만 여명의 실수요자가 지원 대상이며 750억 달러의 재정 자금이 투입된다. 

또 모기지 금리 자체를 떨어뜨리기 위해 재무부가 국책모기지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부실 모기지를 최대 2000억 달러까지 인수키로 했다. 

두가지 방안을 합칠 경우 이번 주택 시장 안정 대책에 총 2750억 달러가 들어가는 셈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택보유자 안정화 대책`(HSI)을 직접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로서 주택 가격 급락으로 집을 팔아도 금융회사에서 받은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연체 상태에 빠지더라도 집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해주는 내용이다.실수요 주택 거주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투기 목적으로 여러 주택을 구입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연방 기금을 통해 모기지회사가 가계의 주택 압 류를 유예해 주면 해당 가구당 최대 6000달러까지 지원한다.구체적으로는 모기지회사가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은 가계에 대출금 상환 조건을 완화해주면 연방기금으로부터 1000 달러를 지원받는다.한발 나아가 주택을 압류하지 않을 경우 1년에 1000 달러씩 3년간 3000 달러를 제공받는다.이밖에 대출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가계라도 상환 조건을 완화해 줄 경우 최대 2000 달러까지 연방기금에서 모기지 회사에 지원한다. 

이렇게 주택 압류를 막기 위해 모기지 회사에 대출 상환 조건 완화를 조건으로 지원되는 자금은 총 750억 달러다.이 재원은 지난해 의회가 승인한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2차분 3500억 달러에서 조달된다. 

이와 별도로 재무부는 국책모기지회사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부실 모기지를 최대 2000억 달러까지 인수키로 했다.모기지 금리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재무부측의 설명이다.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에 따르면 미국내 모기지 대출을 받은 5200만 주택보유자 가운데 27%에 해당하는 1380만이 부동산 가격 폭락으로 집값이 대출 원금을 밑도는 이른바 `깡통 주택` 보유자들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총 900만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재무부는 예상했다. 

한편 미 정부는 의회에서 파산관련 법률을 개정해주도록 요청해 법원이 주택 담보 대출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을 열기로 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