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조세회피지역 세금탈루 단속 강화(2009.3.5)

美, 조세회피지역 세금탈루 단속 강화(2009.3.5)

미국 정부와 의회가 역외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한 세금 탈루 단속에 나섰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하원 세입위원회에 출석해 "역외 조세 문제에 대한 (의회의) 법안을 전적으로 승인하며 국제적인 조세 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칼 레빈(민주.미시간) 상원의원과 로이드 더깃(공화.텍사스) 하원의원은 세금 회피 방법에 대한 특허 인정을 금지하고 수십개에 이르는 해외의 `비밀 사법권`을 겨냥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미국 납세자들에게 자신의 소득 신고가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더 큰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담았다. 

가이트너 장관의 이 발언은 미 정부가 지난달 스위스 최대 은행인 UBS를 상대로 탈세 혐의가 있는 미국인 5만2000명의 명단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직후 나와 주목된다. 

레빈 의원과 더깃 의원의 법안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해외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탈세로 인해 매년 1000억달러의 세금이 누락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세청(IRS) 고위 관리인 스티브 머셔도 한 금융분야 토론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인들이 자산을 숨기고 국제적으로 형성된 소득을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납세 부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IRS가 외국 정부와 공조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UBS에 대한 미국 정부의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UBS의 마크 브랜슨 최고재무책임자(CFO)는 4일 미 상원에서 레빈 상원의원이 이끄는 투자부문 영구 소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할 예정이다. 

더깃 하원의원은 하원 세입위원회에서 많은 다른 나라들이 미국인들의 재산 은닉을 돕고 있다며 "케이먼제도에 158개 자회사를 갖고 있는 모건스탠리나 같은곳에 각각 90개와 59개의 자회사를 보유한 씨티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김명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