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금융 위기 감시자 기능 못했다"(2009.3.9)

IMF "금융 위기 감시자 기능 못했다"(2009.3.9)

국제통화기금(IMF)이 금융 위기에서 촉발된 세계 경제 전반의 위기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금융 감시자로서의 제 기능을 다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IMF는 지난 6일 내놓은 `위기로부터 얻은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금융 위기 가능성을 제 때에 알리지 못했다며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목을 끌었다. 

IMF는 보고서에서 "통제되지 않은 감시 체계와 효과적이지 못한 메시지가 맞물리면서 세계 금융 시장의 호황속에 내재된 위험을 제때 알리지 못했다"며 "결국 세계 경제가 수십년만에 침체를 겪게 됐다"고 지적했다. 

IMF는 "IMF를 포함한 세계의 주요 시장 감독 기구들이 각국 정부의 정책 결정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들이 모호하면서도 산만해 금융 위기의 조기 진화에 실패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같은 실수 재발을 막기 위해 국제 사회의 최고 의사결정자들이 구속력있는 포럼을 창설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을 짚어내는 한편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금융 거래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IMF는 이날 별도의 보고서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싸우려면 각 나라가 앞으로도 추가 경기 부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IMF는 "2010년 또는 2011년까지 실행될 경기 부양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위기 재발을 막으려면 전 영역에 걸쳐 금융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F는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G20 금융 정상회의 전에 국가 간 조율이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IMF는 재정 적자 확대에 대한 각국의 우려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신뢰할 만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을 발표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충고했다. 

IMF는 올해 G20 국가들이 국내총생산(GDP)의 1.5% 수준에 달하는 경기부양책을 집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선진국들의 재정적자 규모는 GDP의 8%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