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대표 "韓美FTA 바로잡겠다"(2009.3.11)

美USTR대표 "韓美FTA 바로잡겠다"(2009.3.11)

"공정하지 않다는 말에 나도 동의…추가조치 필요"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재무위 인준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 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상정책을 책임질 인사가 사실상 처음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연 것으로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 원칙을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는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추가 조치`가 없다면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추가 조치가 구체적으로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공식 언급은 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론 커크 USTR 대표 지명자의 발언이 나온 시점이 인준 청문회 자리였다는 점, 그가 `재협상`이나 `협정문 수정`이란 단어 언급은 피한 채 원론적 수준에서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을 얘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커크 내정자의 발언을 미국 정부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코멘트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타결한 협상인 만큼 본질적인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 기대와는 달리 전선은 쇠고기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 / 서울 = 김은정 기자] FTA카드로 美 쇠고기 완전개방 압력 속셈 `현 상태론`이란 단서 달아 재협상 내비쳐 자동차등 제조업분야 비관세장벽도 거론 ◆미국 USTR, 한ㆍ미 FTA 수용 거부◆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가 9일(현지시간) 열린 상원 재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협정(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고 나도 이에 동의한다"며 "이를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는 여기서 물러설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통상정책을 책임질 인사가 사실상 처음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을 연 것으로 오바마 정부가 재협상 원칙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염려가 제기됐다.  그는 의회와 협력하겠다는 원칙적인 언급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한ㆍ미 FTA에 대해 `추가 조치`가 없다면 "현 상태로는 수용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추가 조치가 구체적으로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커크 USTR 대표 지명자 발언이 나온 시점이 인준 청문회 자리였다는 점, 그가 `재협상`이나 `협정문 수정`이란 단어 언급은 피한 채 원론적 수준에서 불합리성 개선 필요성을 얘기했다는 점 등을 들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커크 지명자 발언을 미국 정부 공식 입장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코멘트 자체가 불필요하다"며 "양국이 이익의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타결한 협상인 만큼 본질적인 내용 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리 정부 바람과는 달리 전선은 쇠고기 문제로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정치권도 4월 상임위원회 비준 처리를 놓고 다시 먼지를 일으키고 있다.  막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 위원장도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콜롬비아와의 FTA 문제를 거론하면서 "한국은 반드시 연령에 관계없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ㆍ미 FTA가 (양국 경제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미국 측 기류는 한ㆍ미 FTA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인지, 아니면 한ㆍ미 FTA 재협상을 위한 사전포석인지 면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첫째 대목은 아무리 전임 행정부에서 이뤄진 일이지만 정부 간 체결한 양자 간 협정을 차기 정부가 뒤집을 수 있겠느냐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커크 지명자는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한ㆍ미 FTA에 대해 한발 물러선 것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당 주도 의회에 가로막혀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미 지난달 말 의회에 제출한 `2009 무역정책 어젠더 및 2008 연례보고서`에서 한ㆍ미 FTA 재검토 입장을 내놨다. 이어서 커크 지명자의 이날 청문회 발언은 한ㆍ미 FTA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미국이 한ㆍ미 FTA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했느냐 여부는 명확한 해석을 내놓기 쉽지 않다. 커크 지명자는 "한국이 양자 간 무역협정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길 원한다"고 말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논의해야 함을 우회적으로 비친 것이다. 그는 하지만 "한ㆍ미 FTA를 진전시킬 방안과 관련해 미국이 목표하는 바를 더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나 아직 그와 관련한 기준(benchmark)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협상인지 또는 부속문서 합의를 통한 방식인지 구체적인 입장 표시는 하지 않은 것이다.  외교부는 커크 지명자의 발언을 재협상 요구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면서 `오바마 정부의 한ㆍ미 FTA에 대한 공식적 의견 표명`이 4월에 열릴 G20 정상회담 이후에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USTR 대표 및 부대표 인준이 끝나고 내부 인사를 거쳐 진용이 갖춰진 다음에야 기존 협정들에 대한 검토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최경림 외교부 FTA정책국장은 "양쪽이 서로 신의ㆍ성실 원칙에 따라 비준한 협정에 대해 공식 입장이라 할 만한 것이 전달되려면 직접 찾아와서 얘기하거나 대사관을 통해 전달받거나 우리가 저쪽에 가서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아직 그 어느 단계도 아니다"고 말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