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정부 美경제진단 극과극(2009.3.17)

오바마정부 美경제진단 극과극(2009.3.17)

미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안간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경제 상황 진단을 놓고 주요 인사 간 미묘한 온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과 일부 측근 인사는 경제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불어넣기 위해 낙관론을 개진하고 있다.  반면 백악관 경제 자문팀장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적 행보와 무관한 중앙은행 수장은 중립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회생을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크리스티나 로머 경제자문위원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간) NBC 일요 프로그램 `언론과의 만남`에서 "미국 경제 펀더멘털(기초)이 튼튼하다고 믿고 있다"며 "정부는 단기적인 지표 등락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흐름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로머 위원장은 "펀더멘털이 강하다는 뜻은 미국 노동자들이 강건하고 미국이 훌륭한 주식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높은 실업률과 경제 성장률 급감 등 나쁜 상황에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주 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경제의 튼튼한 기초에 집중한다면 훌륭한 기업과 근로자 그리고 혁신과 역동성은 우리를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며 낙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경제위기 속에서도 실질적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데는 이유가 있다"며 "이것은 경제 시스템 안정성뿐만 아니라 정치 시스템이 탁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역설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미국 내 중국 투자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자 `미국을 믿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 같은 긍정론을 강조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치솟는 실업률과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실물 경제를 감안한다면 경기 회복을 외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적 수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언급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오바마 팀이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경제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분위기를 감안한 듯 오바마의 경제 자문팀장인 로런스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5일 `미 경제가 바닥을 친 것 같다`는 일각의 낙관론에 제동을 걸었다. 서머스는 이날 ABC 일요 프로그램 `디스 위크`에 출연해 `침체의 바닥이 보인다`는 지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아직) 누구도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며 "실업자가 월평균 60만명가량 발생하고 있으며 이 추세가 곧 중단되리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머스 위원장은 경기 회생 노력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욕타임스는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 회복에 대한 낙관론 표명 후 서머스 발언이 나온 것은 과다한 기대를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편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15일 CBS 일요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금융시장과 은행이 안정되지 못하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려면)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버냉키 의장은 경기회생 시점에 대해 금융시장이 안정될 때라는 전제를 달며 "올해 침체가 끝나고 내년에는 경기가 회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회생을 향한 정치적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이 부족하면 회생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글로벌 금융 붕괴에 매우 근접해 있었다고 느꼈다"면서 "정부가 구제금융 등 긴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더라면 훨씬 더 나쁜 결과를 초래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