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 보너스에 중과세 법안 반론 많아져(2009.3.24)

AIG 보너스에 중과세 법안 반론 많아져(2009.3.24)

구제금융 자금으로 보너스 잔치를 벌인 AIG 파문후 연방 하원이 90%에 달하는 중과세로 보너스를 환수하려는 법안을 내놓자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부 금융 기관에서는 무차별적 마녀사냥식 공세라며 하원의 법안 통과 직후부터 우려를 제기했다.의회내에서도 중과세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반론이 있었다. 이제는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왔다. 

조지프 바이든 부통령의 경제담당 고문을 맡고 있는 자레드 번스타인은 22일(현지시간) ABC방송의 일요프로그램인 `디스 위크`에서 "징벌의 수단으로 세금을 이용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원 법안은 특정한 일부 사람들을 국소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과세 수단을 이용했다"며 "이는 헌법 해석상 정당성 여부 논란을 낳을 수 있어 법적으로 너무 많이 나갔을 수 있다는 점을 대통령도 우려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번스타인은 "이런 법안은 위험한 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 회사를 겨냥하는 대책이 아니라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AIG에서 발생한 일은 좀 더 큰 문제의 증상"이라고 주장했다. 

AP통신은 하원에서의 중과세 법안에 대해 상원 내 공화당 뿐 아니라 민주당쪽 지도부들도 우려를 표시했다고 전했다. 

조지 타운 대학의 한 교수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의 불씨를 잠재우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오바마 대통령은 아직 이 문제와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에 대해 일체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하원은 구제금융을 받은 AIG에서 1억6500만달러 규모의 보너스를 지급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자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들이 지급한 보너스에 대해 9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법안을 지난 19일 가결했다. 

상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