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정상 `FTA 진전위해 협력` 언급 의미는?(2009.4.4)

韓ㆍ美정상 `FTA 진전위해 협력` 언급 의미는?(2009.4.4)

상황변화 관심속 외교가에선 "의례적인 얘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런던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언급하면서 양국 의회 비준에 돌파구가 마련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한ㆍ미 FTA와 관련해 진전을 위해 협력(find a way forward)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부터 한ㆍ미 FTA에 대해 강도 높게 문제 제기를 해왔던 만큼 긍정적인 방향으로 상황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정상 간 언급이 양국 의회에서 비준 급진전 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라는 지적이다. 

워싱턴 외교가 관계자는 "양 정상이 대면한 자리에서 한 얘기로 의례적인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정리했다. 미국 행정부 쪽 관계자는 "양 정상 간 회담에서 한ㆍ미 FTA의 향후 일정에 관한 논의는 없었다"고 분명히 말했다. 오히려 "(한ㆍ미 FTA 비준 동의에는)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을 (양 정상이)인정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