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로켓발사 전문가 진단 "6자회담 교착돼도 美, 北과 대화할것"(2009.4.6)

북 로켓발사 "6자회담 교착돼도 美, 北과 대화할것"(2009.4.6)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大 아태연구소 부소장

◆북한 로켓 발사◆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4일(현지시간)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든 무엇이든 노력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로켓 발사 후 매일경제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은 이번 로켓 발사로 한 번 더 기회비용 측면에서 손해를 본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스트라우브 부소장은 국무부에서 일본과장과 한국과장을 역임한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빌 클린턴 행정부와 조지 부시 행정부 때 대북 문제 일선에서 일했다.  －일본이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북한의 로켓 발사가 예상됐던 대로 진행된 만큼 유엔이나 각국의 대응도 비슷하게 예상대로 갈 것으로 본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안보리에 회부하겠다고 했고 한국도 이에 동조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이미 내비쳤다. 유엔 안보리 소집과 그 이후 논의 방향은 지켜보자.  －기존의 유엔 대북 결의안 1718호 이행도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추가 제재를 한다고 효과가 있을지.  ▶북한의 틀린 행동에 대해서는 제재든 무엇이든 노력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 한다. 기회비용 측면에서 북한은 수십 년간 손해를 봐왔다고 보면 된다. 이번 로켓 발사 역시 마찬가지다. 다만 북한의 로켓 발사를 앞두고 한국, 미국, 일본 정부가 이번처럼 잘 상의하고 협조한 적이 없을 정도로 공조가 잘됐다는 점이 중요하다.  －당분간 6자회담 재개는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북한은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서 6자회담을 아예 무산시키려 할지도 모른다. 반면 한국, 미국, 일본은 6자회담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6자회담은 필요하다는 입장일 것이다.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회담이나 접촉을 시도할까.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되기 전부터 원칙적으로 어느 적성국이라도 협상하고 대화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로켓 발사 전부터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태세였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어도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과 북한 간에 미사일 회담도 의제로 잡을 수 있을까.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 그런 세부적인 입장까지 결정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언젠가는 미사일 문제도 다뤄야 할 것으로 본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