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멕시코 트럭 분쟁 갈수록 꼬여(2009.4.10)

미-멕시코 트럭 분쟁 갈수록 꼬여(2009.4.10)

미국과 멕시코간에 벌어지고 있는 트럭 분쟁이 갈수록 꼬이며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국간 트럭 분쟁은 미국-멕시코간의 갈등을 넘어서 캐나다를 포함해 3국간에 맺어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무효화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부작용을 낳고 있다.경제 위기를 틈탄 보호주의 정책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미국 기업들이 미-멕시코간 트럭 분쟁에 대해 얻는 것 보다는 잃는게 많다며 조속한 봉합을 요구하고 나섰다. 

미-멕시코 트럭 분쟁의 발단은 미국측의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멕시코 트럭이 국경을 넘어 화물을 운송하고 왔다가 돌아갈 때도 화물을 싣고 갈 수 있도록 NAFTA에서 허용했으나 미국 정부가 멕시코 화물 트럭의 안전을 문제삼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미국에서는 그동안 멕시코 트럭이 안전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고 미국 운전자 및 운송업자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며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국은 별도의 협상 끝에 미국내 안전기준을 만족시키는 멕시코 트럭에 한해 미국내 운행을 허용하기로 합의하고 2007년 8월부터 2년 시한으로 100개 멕시코 트럭회사가 미국으로 화물을 수송해 왔다.그러나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중에 NAFTA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가 넘겨준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멕시코 트럭들의 미국내 운행과 관련된 예산을 폐지했다.멕시코 정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3월 18일부터 90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10~45%의 관세를 부과했다. 

트럭 운행 금지와 관세 부과로 갈등이 더욱 고조되자 미국 기업들이 양국간 무역 분쟁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월마트, 제너럴 일렉트릭(GE) 등 150여 미국 기업들은 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양국간의 트럭 분쟁으로 미국 기업들이 수십억 달러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며 신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기업들은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맺은 무역협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며 "멕시코 정부의 미국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에 따라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 제품이 그 틈새를 매울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기업들은 멕시코 정부의 보복 관세로 미국내 농업과 제조업 분야에서 각각 1만2000개, 1만4000개의 일자리가 없어 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