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쿠바 여행·송금 제한 완화(2009.4.15)

미, 쿠바 여행·송금 제한 완화(2009.4.15)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47년간 쿠바에 걸었던 빗장을 풀었다. 

쿠바에 가족을 둔 미국인들의 여행과 송금을 허용하는가 하면 미국 통신회사의 사업 신청을 허용키로 했다. 

적대국가로 분류해 쿠바를 다녀오는 것만으로도 해당자를 적색 리스트에 올리는 일반인에 대한 규제도 조만간 풀릴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 세계와 고립된 쿠바에 정보 유출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자발적인 민주화를 유도하자는 의도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후 내걸었던 `스마트 파워 외교`를 쿠바에 적용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로버트 깁스 백악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대 쿠바 제재 완화 조치를 발표했다. 

쿠바에 친지를 둔 미국인은 그동안 3년에 한번씩 2주 이내에 방문할 수 있었다.이제는 그런 제한을 없앴다.송금도 1인당 연간 1200달러로 설정한 횟수와 금액 제한을 철폐했다.미국에 거주하는 쿠바계 미국인은 약 150만명으로 추산된다. 

미국 통신서비스회사들이 쿠바와 미국을 연결하는 광 케이블과 위성통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쿠바를 방문하는 미국인들에게 현지 로밍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쿠바 주민이 미국에서 제공되는 통신과 위성라디오, 위성TV 서비스를 접할 수 있으며 현지 쿠바인을 대신해 미국 거주자가 요금을 지불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쿠바의 정기 항공 노선 개설 문제를 연구해보도록 관련부처에 지시했다고 기브스 대변인은 전했다. 

아울러 개인이나 단체가 쿠바에 보낼수 있는 인도적 구호품의 범위를 기존의 식량 및 의약품에서 확대해 의류, 동물 의약품, 낚시 용품 등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국가안보회의(NSC) 소속 라틴아메리카 담당 보좌관을 내세워 스페인어로 동시에 발표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쿠바에 대한 수출입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반인의 쿠바 현지 여행과 송금에 대해서는 아직 제한을 두기로 했다. 

미국은 1959년 쿠바에 카스트로 정권이 들어선 후 1962년 옛 소련의 미사일 기지 설치로 인한 쿠바 미사일 위기가 고조된 뒤 쿠바에 대한 금수 조치를 취해 지금까지 이어왔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