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한미FTA 후순위 밀려 "콜롬비아ㆍ파나마 먼저"(2009.4.23)

美,한미FTA 후순위 밀려 "콜롬비아ㆍ파나마 먼저"(2009.4.23)

◆ 상임위 통과한 한미FTA 비준안 순항할까 ◆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관한 한 미국 쪽에는 긍정적인 진전이 별로 없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한ㆍ미 FTA는 정책 현안 우선순위에서 한참 뒤로 밀려 있다. 한ㆍ미 FTA에 대해 보완을 원한다 해도 행정부 관계자로부터 아직 정리된 공식적인 요구가 나오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출범 90일을 넘긴 상태지만 각 부처마다 실무를 담당할 책임자 인선을 마치지 못했다. 한ㆍ미 FTA를 담당할 무역대표부(USTR)의 부대표나 대표보 등 공석이 수두룩하다. 한국 문제 전반을 총괄할 국무부 동아태국 차관보는 내정만 됐을 뿐 지명 발표조차 이뤄지지 않아 업무에 손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의회 쪽은 전임 조지 부시 공화당 행정부 때나 지금이나 한ㆍ미 FTA 통과에 여전히 부정적이다.  하지만 미국 내에도 변화는 있다.  우선 오바마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일 런던 정상회의에서 "긍정적인 방향을 찾아보자"고 언급한 만큼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대니 세풀베다 USTR 대표보는 최근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한 연설에서 "협정문에 손대는 재협상 없이 한ㆍ미 FTA 처리를 원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의회에서도 한ㆍ미 FTA를 다시 들먹이기 시작했다. 쇠고기 벨트의 수문장인 맥스 보커스 상원 재무위원장(민주당)과 찰스 그래슬리 재무위 간사(공화당)는 지난 20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한ㆍ미 FTA의 조속한 의회 비준을 위해서는 자동차와 쇠고기 교역 문제를 신속히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중요한 변화는 콜롬비아, 파나마, 한국 등 행정부 간에 이미 협정을 체결한 3개국 FTA를 함께 처리하려던 데서 파나마, 콜롬비아 먼저 정리하고 한국은 뒤로 미루려는 움직임이다. 한국에는 불리한 대목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