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P "고홍주 예일대 학장 美대법관 후보군에…한국계론 처음"(2009.5.4)

WP "고홍주 예일대 학장 美대법관 후보군에…한국계론 처음"(2009.5.4)

갑작스럽게 은퇴 의사를 표명한 데이비드 해켓 수터 연방 대법원 대법관의 후임에 한국계인 해럴드 고(한국명 고홍주) 예일대 학장이 복수 후보 중 한 사람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이민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미국인이 대법관에 오를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을 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관 후임을 10월까지 지명할 예정이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내 최고 사법기관이다. 다양한 법률적 다툼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린다. 특히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가치와 윤리규범에 관해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사회의 이념적 잣대 구실을 한다.  수터 대법관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인물이었던 만큼 오바마 대통령은 후임에 진보적 입장을 견지한 이를 지명할 방침이다.  워싱턴포스트는 2일(현지시간) 수터의 후임 대법관 후보로 고 학장을 비롯한 10명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사진까지 실었다.  고 학장은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의 추천으로 국무부 법률 고문으로 지명돼 현재 상원 인준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고 학장은 평소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미국의 법률에 국제적 인권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는 지론을 펴 왔다. 민주당 정권이 진보성향 대법관을 지명한 것은 15년 전이 마지막이었다. 예일대 로스쿨 학장인 고 내정자가 대법관에 임명되면 미국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계 대법관이 탄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히스패닉계나 여성 법조인 가운데 후임을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성으로는 흑인인 리 워드 시어스 조지아주 대법원장, 소니아 소토메이어 제2 연방항소법원 판사, 킴 매클레인 워들로 제9 연방항소법원 판사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 엘리나 케이건 하버드대 로스쿨 학장, 다이앤 우드 제7 연방항소법원 판사, 제니퍼 그래넘 미시간 주지사 등이 후보들이다. 히스패닉 인사로는 벤 카스티요 일리노이 북부지구 판사가 후보에 올랐다.  미국 대법관 9명 가운데 여성은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가 유일하다. 그는 올 초 췌장암 수술을 받아 조기 은퇴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9명의 대법관 가운데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새뮤얼 알리토,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클래런스 토머스, 레이건 대통령 때 임명된 안토닌 스칼리아, 앤서니 케네디 등 5명의 대법관은 보수성향으로 분류된다. 클린턴 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긴스버그와 스티븐 브라이어, 포드 전 대통령 때 임명된 폴 스티븐슨, 아버지 부시 대통령 재임 때 임명된 데이비드 수터 등은 진보성향을 보여왔다. 대법관 가운데 스티븐슨은 88세로 최고령이며, 긴스버그(75), 스칼리아(72), 케네디(72), 브라이어(70) 등 70대 이상이 절반을 넘는다.  대법관은 종신직이지만 건강상의 이유나 개인적 배경으로 중도 사퇴할 수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