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조세피난처 세금 탈루와의 전쟁 선포(2009.5.6)

오바마 조세피난처 세금 탈루와의 전쟁 선포(2009.5.6)

세법 고쳐 10년간 2100억달러 징수 추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기업들의 해외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세금 탈루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현재의 세법을 뜯어고쳐 앞으로 10년에 걸쳐 2100억달러의 세수 증대를 이끌어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과세 감독 체제를 대폭 강화하고 국세청의 조사 요원을 8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바마는 이런 세금 탈루를 막음으로써 재정적자 감축을 이끌어 내고 궁극적으로 중산층 이하에 대한 감세 혜택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일 백악관에서 있은 회견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의회에서의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오바마는 "현행 세법으로는 기업들이 뉴욕에서 일자리를 창출했을 때보다 인도 벵갈루루에서 일자리를 만들 경우 세금을 더 적게 낼 수 있도록 돼 있다"고 개편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편안은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해외 영업에 쓴 비용에 대해서는 미국 내 세법을 활용해 세액 공제를 받는 현행 제도의 맹점을 고치려는 것이다.  미국의 현행 세법은 기업들이 해외 영업을 통해 거둔 수익에 대해서 무기한으로 과세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해당 수익을 미국 안으로 가져올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돼 있다. 또 해외에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미국 안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 많은 기업들이 서류상으로 경비지출 내역을 역외로 돌려 납부세액을 줄이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지난 2004년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해외에서 7000억달러의 수익을 거뒀으나 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160억달러에 불과해 실효세율 2.3%에 그쳤다고 공개했다. 회계감사원(GAO)에 의하면 미국 상위 100대기업 가운데 83개가 조세피난처에 자회사를 두고 있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