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美현지 전문가 인터뷰(2009.6.17)

[한미정상회담]美현지 전문가 인터뷰(2009.6.17)

6자회담 아직 유효…北 대화복귀 기다려야

■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연구소장  "韓ㆍ美ㆍ日 먼저 한목소리 내고 중국ㆍ러시아 만나 북핵공조"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연구소장은 16일(현지시간) 한ㆍ미 정상회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이 동맹 국가로서 말로만이 아니고 공동 시각과 의견을 반영해 합의 사항을 만들어낸 것으로 본다"며 "양국 국가 이익을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플레이크 소장은 매일경제신문과 인터뷰하면서 "이번 회담은 여러 여건을 감안할 때 기대가 높았다"며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양국 정상이 개인적으로 잘 통했다고 보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누구나 호감을 갖는다. 사귀기 쉬운 성격이다. 이명박 대통령과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이미 두 번이나 봤다. G20 회의에서 다른 정상들이 이 대통령을 높이 평가했다.  －확장 억지력을 담은 한ㆍ미 동맹 미래비전 선언에 대해서는.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현재와 같은 환경에서 양국 동맹의 중요성이 더 부각됐다. 확장 억지력 필요성이 더 명백해졌다. 미국에서도 더욱 필요성을 느꼈다.  －6자회담이 교착상태인데 북핵 대응책은.  ▶6자 회담은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북한을 뺀 5자회담을 주장하는 건 맞지 않다. 중요한 것은 한ㆍ미ㆍ일 등 동맹국들이 먼저 공동 목소리를 갖고 중국과 러시아와 만나 추가로 협의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것이 6자회담 과정이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 한국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나.  ▶한국이 미국 동맹국으로서, 세계 지도국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해야 한다고 본다. 미국 측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뭔가 결정해야 한다.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는.  ▶올해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올가을에 자동차나 쇠고기 등 양국 간 현안에 진전을 이뤄내면 가을 이후 의회에 보내 내년 초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협상이 아니어도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문제는.  ▶양국이 이를 재협상할 필요까지는 없다. 시기 문제를 여건 변화에 따라 검토해 볼 수 있도록 처음부터 여지를 뒀으니 그 범위 안에서 보면 된다.  ■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硏 부소장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北지원…이명박ㆍ오바마 시각 똑같아"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스탠퍼드대 아태연구소 부소장은 16일 열린 한ㆍ미 정상회담에 대해 "G20 정상회의에서 만났을 때 서로에 대해 신뢰를 가졌을 것"이라며 "좋은 성과를 거둔 의미 있는 회담"이라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 대해 두 정상이 같은 시각을 보여줬는데.  ▶두 정상은 이미 한 목소리로 같은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즉 핵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어떤 지원도 없다는 것이다. 나아가 핵문제 해결과 동시에 북한을 도와준다는 점에서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했는데.  ▶북한이 잇따라 도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려는 의지를 보인다면 비핵화를 위한 노력 등 모든 문제에 대해 협상하겠다는 쪽이다.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한ㆍ미 동맹 미래 비전 선언을 어떻게 보나.  ▶한국 측에서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 측 안보 보장은 확고하다. 핵 우산도 변함없다. 그런데도 확장 억지력을 포함한 선언을 한 것은 우방인 한국에 대해 안보 보장을 재확인하는 의미다.  －6자 회담은 어떻게 전망하나.  ▶당분간 안될 수밖에 없지 않나. 5자 간에 노력해서 북한이 복귀하도록 터전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6자회담이 끝났다고 간주하면 안되고, 시간이 걸려도 기다려야 한다. 5자 간 만남이라도 가능하면 해야 한다. 다만 중국이 응할지는 미지수다.  －아프가니스탄 파병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도와준다면 고마울 것이다.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비치면 역효과다. 한국은 이제 미국 측 선택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안 해도 될 정도로 달라졌다. 한ㆍ미 관계는 많이 성숙해졌다.  －한ㆍ미 FTA는.  ▶양국 정상 간에 만나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다. 다만 미국 국내적으로 미묘한 문제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거론했고, 의회 내 여러 의견이 있어 조심스럽게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것이다. 한국은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은 성사될 것이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