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80년만에 금융규제 시스템 손질(2009.6.18)

美, 80년만에 금융규제 시스템 손질(2009.6.18)

FRB 권한 강화 실질적 감독기관 수장으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융시장의 위기 점검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감독기관 수장으로 떠오른다. 또 가칭 `소비자금융보호청(CFPA)`을 신설해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신용카드, 보험 등 소비자 금융 부문의 규제와 감독을 전담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신설 기구에 처벌 권한도 부여한다. 아울러 대형 은행을 담당하는 통화감독청(OCC)과 지방 소재 중소형 은행을 맡던 저축기관감독청(OTS)을 통합해 새로운 은행감독기구를 신설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 벤 버냉키 FRB 의장 외에 금융업계와 소비자 대표들이 함께했다. 

미국의 금융규제 관련 제도는 1930년 이후 종래의 제도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이번 개편안은 새로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개편 작업으로 평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개편안은 과거의 금융규제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려는 것"이라며 "지난해 겪었던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감독 업무의 공백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를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로이터통신은 FRB에 위기관리 점검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FRB의 감독 대상에는 기존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인, 헤지펀드, 사모펀드, 파생상품까지 추가로 더해진다. 이번 개편안에서 한때 검토됐던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통합안은 백지화됐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FRB 지휘 아래 부실 금융회사 정리 업무를 행사하지만 종래보다 권한이 대폭 약화됐다. 

[워싱턴 = 윤경호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