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로 만난 이들
권도엽 국토부장관에게 듣는다(2011.7.7.)
joon mania
2015. 8. 8. 22:36
권도엽 국토부장관에게 듣는다(2011.7.7.)
권 장관 "다주택 양도세중과 완전 폐지 검토할 때"
가계부채관리도 중요…DTI규제 확대 불가피
4대강관리비 천문학적? 시민단체 주장은 과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팎에서 주택정책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참여정부 때는 당시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8ㆍ31대책 마련의 실무 책임자였다. MB정부 출범 때는 국토부 1차관으로 일했다.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정책과 4대강 사업 등을 그리는 데 빠지지 않았다. 참여정부, MB정부를 이어가며 기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문성` 덕분이다.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들과 고사 상태에 빠진 건설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이한 권 장관을 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앞으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1000~2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런 식으로 매년 15만호 공급 목표를 채울 수 있겠나.
▶소규모 보금자리정책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과 같이 대규모 지구 지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공급하되 이미 구비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소단위 개발도 병행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지구 지정을 너무 큰 단위로만 해서 보상비 부담을 비롯해 공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는 투트랙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제도 변화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어떤 부분부터 개선할 수 있나.
▶주택이 절대 부족하던 과거에는 주택을 하나 더 갖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죄악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시장이 안정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다주택 중과 제도의 항구적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기간이 있으니 급할 건 없다. 기획재정부,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숙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독일 같은 곳에는 정부가 기업에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고 기업이 집을 지어 임대로 서민에게 제공하는 `소셜하우징` 제도도 있다. 보금자리 외에 다른 형태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책은 없나.
▶사실 선진국에서 주택이란 `지역상품(Local Goods)`이다. 중앙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건설사 등이 공급을 주도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주택 분양은 장기 투자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중앙정부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에도 소셜하우징과는 다르지만 사원주택제도 같은 게 이미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이 직원 복지 또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주거 공급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올해 들어서만 부동산대책이 다섯 번 나왔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로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못지않은 중요 사안이다. 금융규제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반면 올해 들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서울 등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주택 거래도 시장이 많이 위축됐던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났다고 판단한다. 올해 들어 중소형 중심으로 민간 주택 건설이 늘고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8ㆍ31부동산대책의 실무 책임자였다. 하지만 그 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8ㆍ31대책은 저금리 시대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급 중심의 정부 대책이었다. 사실은 8ㆍ31대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후 정책 건의를 하면서 금융위에서 DTI 등을 도입하게 됐다. 집값이 급등하고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결과는 부인하기 힘들다.
―4대강 사업 준공 후 유지보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전체 유지관리 비용은 약 24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하 반대 교수모임에서 주장하는 연간 5794억원은 하천시설도 아닌 농업용 저수지, 침수 예정지 등을 하천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과다계상됐다.
―아라뱃길의 경제성은 있나.
▶아라뱃길 경제성은 사업 착수 전부터 수차례 전문기관들의 검증을 통해 엄청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최고 수준 업체들이 부두 운영사로 참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누구…
참여정부와 MB정부에 걸쳐 부동산정책을 이끌고 있다. 공대 출신이면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진출해 33년간 일했다. 공직을 떠난 뒤 법률회사 김앤장에 잠시 머물다가 장관으로 복귀했다.
△경북 의성(58) △경기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미국 시러큐스대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고시 21회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건교부 주택국장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차관보)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부 제1차관
[대담＝윤경호 부동산부장 / 정리 = 이지용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
가계부채관리도 중요…DTI규제 확대 불가피
4대강관리비 천문학적? 시민단체 주장은 과장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안팎에서 주택정책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참여정부 때는 당시 부동산정책의 근간인 8ㆍ31대책 마련의 실무 책임자였다. MB정부 출범 때는 국토부 1차관으로 일했다. MB정부의 보금자리주택 등 굵직굵직한 부동산정책과 4대강 사업 등을 그리는 데 빠지지 않았다. 참여정부, MB정부를 이어가며 기용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전문성` 덕분이다. 전월세난에 지친 서민들과 고사 상태에 빠진 건설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취임 한 달째를 맞이한 권 장관을 6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에 위치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2층 집무실에서 만났다.
―앞으로 보금자리지구 지정을 1000~200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급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그런 식으로 매년 15만호 공급 목표를 채울 수 있겠나.
▶소규모 보금자리정책만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 지금과 같이 대규모 지구 지정을 통해서 전체적인 물량을 공급하되 이미 구비된 기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소단위 개발도 병행하겠다는 얘기다. 그동안 지구 지정을 너무 큰 단위로만 해서 보상비 부담을 비롯해 공급 지연 등 문제가 발생했다. 이제는 투트랙으로 해나가는 것으로 보면 된다.
―다주택자 양도세에 대한 제도 변화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어떤 부분부터 개선할 수 있나.
▶주택이 절대 부족하던 과거에는 주택을 하나 더 갖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죄악시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이 높아지고 시장이 안정되는 등 변화하는 시장 여건을 감안할 때 달라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현재 한시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다주택 중과 제도의 항구적인 폐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 유예기간이 있으니 급할 건 없다. 기획재정부, 조세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해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숙성시켜 나갈 예정이다.
―독일 같은 곳에는 정부가 기업에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고 기업이 집을 지어 임대로 서민에게 제공하는 `소셜하우징` 제도도 있다. 보금자리 외에 다른 형태의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책은 없나.
▶사실 선진국에서 주택이란 `지역상품(Local Goods)`이다. 중앙정부가 주택 공급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 건설사 등이 공급을 주도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에서 공공주택 분양은 장기 투자를 요구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 중앙정부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우리나라에도 소셜하우징과는 다르지만 사원주택제도 같은 게 이미 있다. 장기적으로 볼 때 기업이 직원 복지 또는 사회 환원 차원에서 주거 공급 역할을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
―올해 들어서만 부동산대책이 다섯 번 나왔다. 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활로 효과가 반감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가계부채 문제는 주택시장 거래 활성화 못지않은 중요 사안이다. 금융규제가 일정 부분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건 국민도 공감할 것이다. 반면 올해 들어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서울 등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지속적인 규제 완화책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주택 거래도 시장이 많이 위축됐던 작년에 비해서는 다소 늘어났다고 판단한다. 올해 들어 중소형 중심으로 민간 주택 건설이 늘고 미분양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시절 8ㆍ31부동산대책의 실무 책임자였다. 하지만 그 후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8ㆍ31대책은 저금리 시대에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수급 중심의 정부 대책이었다. 사실은 8ㆍ31대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금융규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후 정책 건의를 하면서 금융위에서 DTI 등을 도입하게 됐다. 집값이 급등하고 서민 주거 불안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킨 결과는 부인하기 힘들다.
―4대강 사업 준공 후 유지보수비용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4대강을 포함한 국가하천 전체 유지관리 비용은 약 24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운하 반대 교수모임에서 주장하는 연간 5794억원은 하천시설도 아닌 농업용 저수지, 침수 예정지 등을 하천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과다계상됐다.
―아라뱃길의 경제성은 있나.
▶아라뱃길 경제성은 사업 착수 전부터 수차례 전문기관들의 검증을 통해 엄청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최고 수준 업체들이 부두 운영사로 참여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누구…
참여정부와 MB정부에 걸쳐 부동산정책을 이끌고 있다. 공대 출신이면서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진출해 33년간 일했다. 공직을 떠난 뒤 법률회사 김앤장에 잠시 머물다가 장관으로 복귀했다.
△경북 의성(58) △경기고, 서울대 토목공학과 △미국 시러큐스대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고시 21회 △건교부 국토정책국장 △건교부 주택국장 △건교부 정책홍보관리실장(차관보) △한국도로공사 사장 △국토부 제1차관
[대담＝윤경호 부동산부장 / 정리 = 이지용 기자 / 사진 = 김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