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 감시단 활동에 국민 모두 동참을(2012.1.11.)

포퓰리즘 감시단 활동에 국민 모두 동참을(2012.1.11.)

 

 

올해 치러질 양대 선거를 앞두고 온 나라가 포퓰리즘(Populism)의 늪에 빠져들지 않을까 염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서울시 학교 무상급식 주민투표 이후 여야 모두 복지 확대라는 한배를 타면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정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 3억원 초과 소득자에 대해 38%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법이나 0~2세 아동에 대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월 최고 39만원까지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한 것 등이 그 사례다. 또한 전국 경로당에 난방비와 양곡비로 매월 30만원씩 총 539억원을 지급하도록 전격 결정했다. 공론화 과정이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여야 의원들 간 합의로 결정된 정책이었다.  포퓰리즘은 재원 확보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선심성 정책을 내세워 대중에게 환심을 사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 남유럽 재정위기도 따지고 보면 포퓰리즘이 도화선이었다. 그리스는 퇴직 공무원에게 재직 시 급여 90%를 지급하고 사망한 공직자에겐 미성년 자녀가 연금을 승계토록 하는 퍼주기 복지로 국고가 거덜났다. 국가부채가 GDP 대비 150%에 달하도록 누구 하나 제동을 걸지 않았다.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이나 민주통합당 할 것 없이 표심만 잡는다면 감당할 수 없는 복지 혜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매일경제신문은 '포퓰리즘 감시단'을 가동해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  세금을 늘리면 자본주의 활력은 떨어진다. 증세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국가부채가 늘어난다. 한국 조세부담률은 19.7% 수준이고 국가부채는 GDP 대비 34% 수준이어서 대체적으로 양호하다. 부채 수준이 양호하다 해서 펑펑 쓰면 금방 악화될 것이고 통일이라는 예기치 못할 변수를 지닌 특수성이 있다. 또 공기업과 지자체 부채를 합산하면 실질 부채 비중이 60%를 넘는다는 계산도 있다.  따라서 양대 선거에 각 정당들은 공짜와 반값을 외치더라도 타당한 재원 마련 방안을 함께 내놓아야 할 것이다. 국민은 표에 영혼을 팔아선 국운이 쇠퇴함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 장래가 포퓰리즘 추방 성패 여부에 달린 만큼 포퓰리즘 감시단에 동참해 눈을 부릅뜨고 함께 감시에 나서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