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새지도부, 국민 안심할 경제정책 제시를(2012.1.16.)

민주 새지도부, 국민 안심할 경제정책 제시를(2012.1.16.)

민주통합당이 어제 전당대회에서 한명숙 대표를 포함한 6명의 최고위원을 새로 선출했다. 거대 야당 초대 지도부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이끌 주체이자 정권교체라는 포부를 안고 출범의 닻을 올릴 터다.  새 지도부는 스스로가 4월 총선 승리를 장담한 만큼 이제 정책에서부터 책임감을 지닌 모습을 보여야 한다. 비판과 견제만을 우선하는 야당 체질에서 벗어나, 특히 경제 분야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 국민에게 안정감을 높여줄 의무가 있다. 민주통합당이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새 지도부 역점 분야로 정책 쇄신(44.6%)이 우선적으로 꼽혔다. 야권 연대 강화(15.9%), 인적 쇄신(11.9%), 노동계층 대변(9.0%) 등 과제보다 정책 쇄신에 대한 주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만큼 정책에서 과거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지도부 경선 과정에서 당권 주자들은 2040세대와 노동계를 지나치게 의식해 재벌 개혁이나 부자 증세 등 판을 확 뒤엎을 것 같은 안(案)을 남발하다시피 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을 꺼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이나 계열 관계를 조정하겠다거나 대기업 대주주의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법안도 만들겠다고 했다. 중소기업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한다지만 대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30%까지 상향 조정하고 소득세도 1억5000만원 이상은 최고 40%까지 올리겠다는 방침이다.  민주통합당은 대기업 개혁과 부자 증세를 총선과 대선에서 승부수로 잡고 있으나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이라면 이는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대기업이나 중산층 이상이 크게 불안을 느낀다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될 리 없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인기를 얻으려 대기업 때리기를 했다하더라도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한 만큼 자본주의 근간을 흔들거나 국민을 불안하게 만드는 정책은 과감하게 접고 현실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  또한 정치 개혁에서도 새 면모를 보여주길 바란다. 총선 출마자 경선 과정에서 공천혁명을 강조한 만큼 파격적인 인적 쇄신으로 보여줘야 한다. 정치권을 갈등이나 폭력으로 몰아가는 구시대 인물들은 과감히 솎아내는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아무리 MB정권 인기가 바닥이라도 구태에 찌든 인사들이 거저 배지를 줍는 구도는 바꾸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