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가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인가(2012.2.13.)

새누리당은 국가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인가(2012.2.13.)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방 중소도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진출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군ㆍ면 단위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해 중소 자영업자를 고사시키는 데 대해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책쇄신분과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늘 비대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이미 진출해 영업 중인 업체에 대해서도 스스로 철수를 유도하겠다는 발언까지 했다고 한다. 이 방안은 최근 전주시를 시작으로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들이 조례를 통해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와 평일 영업시간 단축 등을 강제화하는 움직임보다 훨씬 강도 높은 조치다.  새누리당의 이런 정책 구상을 보면 단순한 포퓰리즘 추구나 좌클릭 행진 차원을 넘어 이젠 아예 국가자본주의로 가자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영국 이코노미스트지는 최근호에서 성공하길 원하는 개도국에는 국가자본주의가 매력적일 수 있지만 그 위험성이 장점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규모 세계 10위권인 한국이 개도국이나 하는 국가자본주의에 눈을 돌린다면 이는 역사의 후퇴다.  지난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킨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고, 카드사는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한 여신금융전문법 개정안은 지나친 정부 개입의 대표적인 사례다. 한 번 정부 개입에 맛을 들이면 휴대전화요금이나 주유소 기름값 같은 사회적으로 논란을 빚는 가격 결정에 정부가 사사건건 개입하게 된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는 다수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서 출발했다. 정부가 할 일은 시장의 실패를 치유하는 한도 안에서나 가능하다. 국가자본주의는 사회주의 실패 후 뒤늦게 자본주의를 좇아오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에서나 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러잖아도 생필품 50품목에 대한 'MB물가지수'를 시행했지만 사실상 실패했고 유가 마진 폭에 대해서도 특별단속을 한 적이 있다. 이런 개입이 효과를 봤다면 물가상승률이 연간 4%를 넘나들겠는가. 새누리당은 아직 집권여당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