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서울시를 슬럼화하려는가 (2012.2.21.)

박원순 시장, 서울시를 슬럼화하려는가 (2012.2.21.)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놓는 일련의 주택정책으로 그러지 않아도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시장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 박 시장 취임 후 서울 지역 아파트값은 평균 0.87% 하락했다는 집계지만 강남구만 보면 전체적으로 1.75%, 재건축 단지는 2.29%로 낙폭이 훨씬 크다.  뉴타운 전면 재검토 발표 후 사업 중단과 구역 해제가 쏟아질 것으로 염려되면서 시장이 요동쳤다. 재건축 시장에서는 임대나 소형주택 의무 비율을 과거보다 대폭 끌어올리도록 하는가 하면 고층 건립 불가 방침으로 주민 반발이 거세다. 뉴타운이든 재건축이든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될 판이니 매수세가 사라지고 호가도 떨어지고 있다.  강남구 개포지구 재건축사업에 서울시가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을 절반 이상 지으라고 강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소지를 안고 있다는 점을 본지는 이미 지적한 바 있다. 지은 지 30년 된 낡은 아파트에서 불편을 참으며 나중에 넓은 집 하나 얻을 기대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소형을 확 늘리라니 분통이 터진다는 주민들 항변은 일리가 있다.  문제는 이런 기준을 미리 예고된 규정에 의거해 공개적으로 내놓는 게 아니라 산하 위원회 등을 통해 슬쩍 제시하면서 주택시장과 당사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강남구청과 주민들이 반발하자 서울시는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문제를 제기하겠다는 식으로 강압하고 있다고 한다.  뉴타운과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 사업을 통해 나오는 주택 물량은 서울시 한 해 전체 공급량 중 절반을 차지한다. 하지만 박 시장처럼 전임자 정책을 확 뒤집거나, 공공성 강화를 내세워 사업성을 떨어뜨려 버리면 신규 사업 추진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고 이는 결국 전체 주택 공급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까다로운 규정을 내세워 사업을 막으려고만 한다면 서울시는 개발 중단에 빠질 수 있다. 더욱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사업허가가 난 뒤 3~4년씩 소요되므로 박 시장이 재임 2년 반 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서울시는 향후 5년 이상 현 상태에서 녹슬게 될 것이다. 그 결과는 서울의 슬럼화뿐이다.  현재 부동산시장은 거래가 늘지 않고 가격도 오르지 않는 심각한 지경에 빠져 있다. 박 시장은 서울시민 재산가치 보전 차원에서도 예측 가능하면서 시장을 안심시킬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