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시즌 사외이사 선임 공정성 높여라(2012.3.14.)

주총시즌 사외이사 선임 공정성 높여라(2012.3.14.)

12월 결산 법인들이 이달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 속속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있지만 적격성이나 공정성 시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검찰 국세청 출신들이 중용돼 민간판 전관예우란 지적과 더불어 오너나 경영진과 친분 있는 인사들로 채워 거수기 노릇만 맡긴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기준 100대 상장사 가운데 68개사가 이달 주총에서 사외이사 178명을 선임하는데 이 가운데 재선임이 5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우리 신한 하나 등 4대 금융지주에서는 총 32명인 사외이사 중 임기가 끝난 21명 가운데 단 3명만 바뀐다. 그나마 2명은 나이 제한으로 유임이 불가능해 교체되는 것이다. 금융사가 갖는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정권 실세나 정치권에 연결된 낙하산 인사로 채워져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 주총에서도 쇄신은 물 건너간 셈이다.  기업들은 사외이사에 권력기관이나 고위공직자 출신을 경쟁적으로 끌어다 앉혀 바람막이로 활용하고 있다. 해당 기업의 법률 자문 또는 세무회계 자문을 맡았던 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가 하면 과거에 계열사 임원으로 재직했다가 사외이사로 오는 사례도 있다. 이렇게 직ㆍ간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얽혀 있는 한 사외이사로서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 사외이사 제도가 경영진에 대해 견제하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으니 주총 시즌을 맞으면 주문이 많아진다.  한국거래소와 금융투자협회가 공동 설립한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최고경영자와 대주주를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다수 대기업 지분을 사들여 1ㆍ2대 주주로 떠오른 국민연금이 사외이사 선임에 권한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라는 사회적 요구도 많다. 실제로 하나금융지주는 국민연금에 사외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우리사주조합이나 노조 등 회사의 직원들도 추천권을 행사해 기존 사외이사 선임 관행에 제동을 걸려는 움직임도 있다.  사외이사는 경영진의 거수기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운항해 실패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지는 기업 경영의 당사자가 돼야 한다. 사회적으로도 낙하산 인사나 유착 인사로 추천된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 있도록 감시와 시정 장치를 강구할 필요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