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재정파탄 전임자 책임묻고 대책 세워라(2012.4.5.)

인천 재정파탄 전임자 책임묻고 대책 세워라(2012.4.5.)

인천시가 지난 2일 산하 공무원 6000여 명에게 복리후생비 20억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태를 빚었다. 지방채 이자를 먼저 처리하다 생긴 일이라지만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인천시 한 해 예산은 7조2600억원에 달하는데, 내년에는 총예산 대비 부채비율이 행정안전부 위험 가이드라인인 40%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비율이 40%를 넘으면 재정위기 지자체로 지정돼 지방채 발행과 신규 사업을 제한받고 예산 편성도 중앙정부의 감독을 받는다.  인천시 재정 파탄은 안상수 전임 시장이 두 차례 재임하며 방만한 도시 개발과 전시성 행사를 위해 무분별하게 돈을 쏟아부어 초래된 일이다. 안 전 시장은 송도ㆍ청라ㆍ영종지구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자 구도심 재생 사업, 검단신도시 개발 등을 동시에 추진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투자금을 거의 회수하지 못했다. 2014년 아시안게임을 위해 기존 문학경기장을 개축해 사용해도 되는데도 5000억원을 들여 전용 주경기장을 새로 짓기로 했다. 2조원 넘게 드는 인천지하철 2호선도 아시안게임에 맞춰 조기 개통하기로 하면서 재정 압박을 가져오고 있다. 2009년 개최한 세계도시축전 행사에 1400억원을 들였지만 적자만 봤고 인천역~월미도 구간 순환열차에 853억원을 쏟아부었으나 부실 시공으로 운행도 못한 채 방치돼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시는 2007~2010년에 예산을 미리 당겨쓰거나 임의로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8500억원을 분식처리했다. 다음 연도 예산까지 미리 끌어다 쓰고, 모자라면 빚을 얻어 쓰는 무책임한 행정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이처럼 방만하게 시정을 펼친 전임 시장이 선거에서 패배해 물러나는 것만으로 책임을 졌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산이다. 대한민국 4대 도시 인천을 파탄 지경에 이르게 하고 후손들에게 짐을 넘긴 잘못을 분명히 짚고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시장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시의회 의원들도 질책받아 마땅하다.  새로 살림을 맡은 송영길 시장은 전시성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고 긴축 재정을 펼쳐야 한다. 이달부터 공무원 수당을 평균 22% 삭감해 연간 100억원을 절감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본인과 시 공무원들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