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ㆍ금통위원 인사 잡음 절대 안나오게(2012.4.13.)

경찰청장ㆍ금통위원 인사 잡음 절대 안나오게(2012.4.13.)

온 나라 시선을 집중시킨 4ㆍ11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된 만큼 이제 미뤄놓은 인사도 곧 해야 할 것이다.  수원 20대 여성 피살사건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조현오 경찰청장 후임 인선, 오는 20일 3명이 동시에 임기를 마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인선과 관련해 인사권자인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번만큼은 뒷말을 낳지 않게 공감 얻는 인사를 하라고 주문하고자 한다.  후임 경찰청장은 대선까지 치러야 하는 정권 마지막 해에 공정한 공권력 집행과 치안 질서 확보라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만큼 특정 파벌이나 지역에 근거한 인선으로 잡음을 내서는 안 된다. 후임 경찰청장에는 경찰대 1기로 청와대 근무를 거쳐 부산청장과 경기청장을 역임한 이강덕 서울경찰청장 승진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그가 유능하다 하더라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맴으로써 오해를 받는 일은 피해야 한다고 본다. 그는 대통령 고향인 경북 포항 출신으로 영포라인 핵심 인물인 데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가 불거진 2008년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팀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그런데도 이 청장을 밀어붙인다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측 공세가 뻔할 것이고 시중의 비판적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경찰청장에는 정치적 성향을 덜 띠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중립적인 인사를 앉혀야 한다.  통화정책의 최고의결기구 구성원인 금통위원은 이달 중 4명을 새로 뽑아야 한다. 20일로 임기를 마치는 3명 외에 2010년 4월 이후 공석인 한 자리도 더 이상 비워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대선 때 MB 선거캠프에 관여했거나 정권 초기나 현재 대통령을 보좌한 이들을 논공행상 차원에서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 총선 뒤로 발표를 미뤄놓았다는 얘기도 들린다.  금통위원은 한은법에 따라 4년 임기를 보장받는다. 이번에 임명되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계속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만큼 긴 안목에서 통화정책을 수행할 인사를 앉혀야 한다. 이번 금통위원 인선이 그동안 실추된 중앙은행 통화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다 해서 '고소영' '영포라인' 같은 말이 또 나올, 점수를 까먹는 인사는 절대로 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