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충격 주는 총선 公約 실행 신중해야(2012.4.16.)

시장에 충격 주는 총선 公約 실행 신중해야(2012.4.16.)

새누리당이 4ㆍ11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로 국정운영에 주도권을 가짐에 따라 우리는 이제 선거 공약의 구체적인 실행 방향에 주목한다. 새누리당 공약 중에는 재원 조달 방안을 구체화하지 않으면 재정에 부담을 주거나 시장에 악영향을 바로 미칠 사안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전월세값이 크게 오른 지역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자는 방안의 경우 야당도 찬성하고 있어 바로 채택될 수 있지만,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정부가 가격 형성에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이미 표명했다.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도입 등은 세법 개정 사항으로 9월 이후 정기국회에서 논할 것이라 시간적 여유는 있는 편이다. 정부 측 의견을 더 수렴하기 바란다.  또한 새누리당은 재벌 계열사 간의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출, 불공정거래 관행 등 공정거래 측면의 개혁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재계는 새누리당에 '합리적인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총선이 끝난 뒤 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 응답자의 80%가 정당의 공약에 대해 유연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선거 과정에서 무분별하게 제기되었던 불합리한 공약들은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공약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여야 총선 공약을 다 실행하려면 5년간 268조원의 재원을 쏟아부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여당인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친 뒤 구체적인 이행에 나서기 바란다. 박근혜 위원장은 대선주자인 동시에 국정운영의 실질적 책임자로서 공약 이행과 정책 추진에 신중을 기해야 국민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선거 때 표심을 얻기 위해 무리하게 남발된 정책이라면 유권자의 양해를 구한 뒤 취사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공약이라 하여 모두 다 밀어붙여 재정과 시장경제에 부담을 준다면 그것이 되레 이상하다. 특히 다음 세대에 부담을 지우는 지출은 극력 삼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