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7%로 월가에서의 예상치 1%를 크게 웃돌게 나왔다. 전문가들은 연방 재정 지출 축소와 세계 경제의 부진으로 1분기(1.1%)보다 성장률이 더 낮게 나올 것으로 전망했는데 의외였다. 같은 시점에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으로부터 `양적완화 방침을 당장은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더해지면서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순풍이 불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의 반가워하는 분위기와 달리 경제분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실제로 경기회복보다는 새로 도입한 산출법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의 반가워하는 분위기와 달리 경제분석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2분기 경제성장률이 실제로 경기회복보다는 새로 도입한 산출법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지적이 나왔다.
 <2분기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당초 월가와 전문가들의 예상치 1.1% 수준보다 훨씬 웃도는 1.7%로 발표된 뒤 새로운 통계방식 도입에 따른 변화를 놓고 일각에서 `고무줄 수치’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 경제의 실제 모습을 반영한 게 아니라 통계 마술에 의한 착시효과라는 것이다.> |
영국 BBC 방송이 앞장서서 이런 점을 보도했다. BBC는 2분기 성장률부터 새 산출법을 적용해 논란을 낳고 있다고 했다. BBC는 한걸음 나가 "새 산출법 적용에 정치적 노림수가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기회복 신호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행정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새 산출법을 이번부터 적용했다는 것이다.
미국의 GDP 산출 작업을 담당하는 상무부는 지난 4월에 `7월31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이미 고지한 바 있다. 새 산출법은 종래에는 제외했던 연구개발(R&D) 투자, 부동산 거래비용 등을 GDP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영화나 TV드라마 제작비를 GDP에 투자로 산정토록했다.
상무부는 "엔터테인먼트, 문학, 예술적인 창작물 등 지식재산과 R&D에 투입하는 비용은 생산과정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고정자산 투자의 성격을 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권이나 저작권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까지 추가하다 보니 통계 마술의 덫에 빠질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새 방식을 적용하면 4000억 달러 가량의 부가가치 창출로 미국의 버지니아주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계산했다. 새 GDP 산출 기준으로는 여러 변화가 불가피하다. 연방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포인트 줄고, 연방정부 적자도 약 2%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기준 연방정부 적자는 GDP의 73%였는데 71%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후 나락으로 떨어지며 참담함을 보여줬던 2009년 미국 경제의 실질GDP 성장률은 종전 기준으로는 -3.1%였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2.8%로 나아진다. 경기 침체의 정도가 다소나마 완화되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새 산출법이 투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2008년 금융위기 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경기불황마저 과소평가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고 했다.
새 산출기준을 적용하면 2012년 미국 경제성장률도 원래의 2.2%보다 0.6%포인트 높은 2.8%에 이른다. 2010년의 경우 원래보다 0.4%포인트, 2011년에는 당초에 비해 0.7%포인트씩 각각 성장률이 높게 바뀐다. 근래 시점으로 올수록 새로운 기준이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높은데 이는 연구개발비를 새 방식에 추가한 점 때문이다.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나 비중은 과거보다 현재, 미래로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추가된 새 항목 가운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최대의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1929년부터 GDP를 산정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통계 작성방식은 1929년 GDP수치부터 소급 적용된다. 1929년 이래 올해 1분기까지 이미 작성돼 있는 GDP 수치가 전면 수정되는 것이다. GDP가 달라지면 GDP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수치도 고쳐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GDP대비 정부지출과 국가부채비율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GDP를 포함한 국민계정 통계는 상무부안에 있는 경제분석국(BEA)에서 작성한다. BEA는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GDP 산정방식을 바꾼다. R&D와 지식재산을 추가한 이번 산정방식 변경은 14번째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추가한 1999년 이래 가장 큰 변화다.
미국의 GDP 산출 작업을 담당하는 상무부는 지난 4월에 `7월31일부터 새로운 방식을 적용하겠다`고 이미 고지한 바 있다. 새 산출법은 종래에는 제외했던 연구개발(R&D) 투자, 부동산 거래비용 등을 GDP 범위에 포함시켰다. 특히 영화나 TV드라마 제작비를 GDP에 투자로 산정토록했다.
상무부는 "엔터테인먼트, 문학, 예술적인 창작물 등 지식재산과 R&D에 투입하는 비용은 생산과정에서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고정자산 투자의 성격을 띤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권이나 저작권처럼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것까지 추가하다 보니 통계 마술의 덫에 빠질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워싱턴포스트(WP)는 새 방식을 적용하면 4000억 달러 가량의 부가가치 창출로 미국의 버지니아주가 하나 더 생기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계산했다. 새 GDP 산출 기준으로는 여러 변화가 불가피하다. 연방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포인트 줄고, 연방정부 적자도 약 2% 포인트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 지난해 기준 연방정부 적자는 GDP의 73%였는데 71%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후 나락으로 떨어지며 참담함을 보여줬던 2009년 미국 경제의 실질GDP 성장률은 종전 기준으로는 -3.1%였지만 새로운 기준으로는 -2.8%로 나아진다. 경기 침체의 정도가 다소나마 완화되는 것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는 "새 산출법이 투자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2008년 금융위기 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경기불황마저 과소평가하게 되는 약점이 있다"고 했다.
새 산출기준을 적용하면 2012년 미국 경제성장률도 원래의 2.2%보다 0.6%포인트 높은 2.8%에 이른다. 2010년의 경우 원래보다 0.4%포인트, 2011년에는 당초에 비해 0.7%포인트씩 각각 성장률이 높게 바뀐다. 근래 시점으로 올수록 새로운 기준이 성장률 수치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높은데 이는 연구개발비를 새 방식에 추가한 점 때문이다. 연구개발비 절대 규모나 비중은 과거보다 현재, 미래로 갈수록 커지고 있으니 추가된 새 항목 가운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최대의 기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미국은 1929년부터 GDP를 산정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통계 작성방식은 1929년 GDP수치부터 소급 적용된다. 1929년 이래 올해 1분기까지 이미 작성돼 있는 GDP 수치가 전면 수정되는 것이다. GDP가 달라지면 GDP를 기준으로 작성되는 수치도 고쳐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GDP대비 정부지출과 국가부채비율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의 GDP를 포함한 국민계정 통계는 상무부안에 있는 경제분석국(BEA)에서 작성한다. BEA는 경제구조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5년마다 GDP 산정방식을 바꾼다. R&D와 지식재산을 추가한 이번 산정방식 변경은 14번째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산업을 추가한 1999년 이래 가장 큰 변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