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간 헛심쓰며 혈세만 날린 디도스 특검(2012.6.22.)

석달간 헛심쓰며 혈세만 날린 디도스 특검(2012.6.22.)

지난해 10ㆍ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분산서비스거부(DDoSㆍ디도스) 공격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는 도무지 납득이 안된다.  '윗선은 없다'는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했는데 같은 말만 되풀이하니 검사 14명에 수사요원 100여 명으로 3개월간 20억여 원의 혈세를 써가며 뭘 한 것인지 의문스럽다. 단지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실제 역할이나 다른 배후세력의 지시 여부도 가려낸 것이 없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비서들이 선거를 방해하려고 다른 헌법기관인 선관위에 사이버 공격을 가한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기를 흔든 중범죄다.  처음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최구식 전 의원의 운전사가 디도스 테러를 주도했다고 발표해 웃음을 샀다. 추가 수사에 나선 검찰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 비서가 공모했고 디도스 공격범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지만 '윗선이 있다면 신의 영역일 것'이라며 배후를 덮었다. 이에 여론이 들끓자 국회는 특검법을 통과시켜 세 번째 수사에 이르게 했다.  특검은 임시기구로 한계를 안고 있어 판박이 수사 결과를 우려했는데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한 꼴이다. 수사 과정에서 해프닝을 연출하며 스스로 권위를 떨어뜨리기도 했다. 지난 4월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전산센터로 잘못 알고 압수수색하러 갔지만 영장에 수색 대상이 없다며 경찰 측이 거부해 철수했는가 하면, 5월에는 사이버테러대응센터를 압수수색하려다 왁스 청소 담당자들 저지로 들어가지 못하는 웃지 못할 일을 벌이기도 했다.  여야는 권력형 비리로 지탄받는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매입 의혹과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특검 도입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디도스 수사에서 보여줬듯이 특검이 기존 검찰 수사를 되풀이하거나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데 그친다면 무용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 논리와 상황에 맞춰 일단 특검을 하고 보자는 식으로 남발할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캐낼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주장처럼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열어 국민의 힘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게 감춰진 대목을 시원하게 찾아낼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