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 포퓰리즘 경쟁 國庫 거덜낼텐가(2012.7.19.)

대선주자들 포퓰리즘 경쟁 國庫 거덜낼텐가(2012.7.19.)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4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고교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4ㆍ11 총선 때 무상 보육에 이어 연말 대선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으로 이어지는 무상 복지 경쟁이 벌어지는 건데 대통령 후보들이 큰돈이 드는 사업을 불쑥불쑥 내놓으니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박 후보는 그제 교육정책 8대 약속을 내놓으면서 고교생 142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25%씩 예산을 늘려 5년간 6조원 정도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향후 3년간 고교 무상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거의 유사하다. 하지만 현재 1인당 연간 180만원가량 교육비를 무상으로 하려면 최소한 연간 2조6000억원이 들어가야 하고, 사립 특수목적고와 자율형 사립고까지 포함하면 연간 3조8000억원까지 소요된다는 게 정부 측 추산이다. 대선 주자라면서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계산했으면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까 싶다.  대학 등록금에 대해서도 박 후보는 저소득층 학생 완전 무료화를, 손학규 후보는 전문대 등록금 폐지를 내걸었다. 민주당에서 이미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올해 총선에서 대학 반값 등록금 공약을 선점했는데 박 후보 언급을 보면 벌써 대학 등록금 깎아 주기 경쟁에 수렴하고 있는 듯하다. 지난 총선 때 낸 0~2세 무상보육 공약 때문에 지방재정이 거덜나 홍역을 치르고 있는 걸 벌써 잊었는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당론처럼 내세웠다가 주춤하던 이른바 서울대 폐지와 유사한 정책을 다시 거론했다. 서울대를 비롯한 거점 국ㆍ공립대 10곳을 하나의 연합대학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1등을 깎아내리고 대학을 하향 평준화하자는 것인데 미래 국가경쟁력은 상관없으니 바닥계층 표만 흡수하면 다 된다는 식이란 말인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현 상황에서 국가 명운을 가르는 딥 팩터(deep factor)는 교육 기술 인구 같은 요소들이다. 이 가운데 기술과 교육은 단기적으로는 핵심적 요소다. 유럽과 미국이 차이 나게 된 근본 원인은 바로 미국이 세계 상위권 대학을 휩쓴 덕분이다.  대선 캠페인은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벌써부터 너무 달아올라 있다. 엊그제 부산 신공항 추진 방침도 국민에게 걱정을 안겼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국가 장래를 내다보고 제발 자중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