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다주택者 보는 시각을 바꿀 때다(2012.7.26.)

국회는 다주택者 보는 시각을 바꿀 때다(2012.7.26.)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그저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로 보내졌다. 현행 법에서는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집을 팔았을 때 각각 50%와 60%씩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물론 현재는 중과하지 않고 감면해주는데 올해 말까지 한시적 조치다. 개정법에서는 이런 높은 세율 적용을 아예 없애자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 양도세 세율은 50%에서 40%로 낮아지고, 1~2년은 6~38% 범위에서 일반세율로 과세한다.  정부가 국회로 보낸 개정안에 대해 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새누리당마저 대선을 앞두고 부담스러워한다는 소리가 들려온다. 하지만 이젠 부동산을 많이 갖는 것 자체가 '혜택'이라기보다 '위험' 요소가 큰 상황으로 변했음을 인정하고 국회의원들도 프레임을 바꿔야 한다.  양도세 중과는 참여정부의 대못질이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2003년 3주택 보유자에 대해 60%, 2005년에는 2주택자에 대해서도 50%를 매기면서 생겼다. 2006년부터는 시세 대비 70% 수준이었던 국세청 기준시가 대신 실거래가로 과세하기로 하면서 제대로 완성됐다. 그러나 징벌적 세율이라는 반발에 부닥쳐 유예기간을 거치기로 했고 2007년 발효됐으나 실제 시행된 기간은 1년여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에는 매년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단 채 중과하지 않고 감면해왔기 때문이다.  이번에 정부가 중과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은 시장에 새 활력소를 주자는 취지다. 요즘 같은 부동산 하락기엔 주택 두 채, 세 채로 과거와 같은 시세차익을 얻기 힘들게 됐다는 점을 국회의원들이나 반대론자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시장 과열기에는 다주택자가 부동산 투기 주도세력으로 몰렸지만 이젠 주택시장 경착륙을 막는 안전판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라는 것이다. 자산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현 상황에서는 팔고 싶은 주택을 사주는 게 되레 중산층과 서민을 위하는 길이 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내내 거론돼왔다. 18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상정조차 안 됐는데 이번에도 무산되면 정부 정책 발표와 법 개정이 따로 가면서 실제 시행은 되지 않는 엇박자로 혼란과 실망만 더 키울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국회의 무책임이 부동산 시장을 더 망가지게 만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