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비웃고 또 창궐하는 불법 私금융(2012.7.31.)

MB정부 비웃고 또 창궐하는 불법 私금융(2012.7.31.)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지 100여 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악성 고리대금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업체 흔적을 최대한 숨긴 채 학교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조성한 펀드라고 대학생들을 안심시킨 뒤 연 72%에 이르는 고금리를 물게 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상한선을 훌쩍 뛰어넘는 데다 대출금을 줄 때 먼저 이자를 떼는 악독한 방법을 쓰고 있으니 이는 범죄행위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은 연 30%까지만, 등록 대부업체는 연 39%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대학생이 11만여 명이고 이 중 대부업체나 사채를 이용한 경우가 3만9000명 정도로 추산된다니 심각하다. 급하게 돈을 쓰려는 대학생들이 사금융의 유혹에 빠지는 건 재학증명서 등 간단한 서류만으로 쉽게 돈을 빌려주는 업체들이 많기 때문이다. 제도권 금융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ㆍ저소득층들에 악덕 불법 사채업자들이 독사처럼 파고드는 것이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등 서민 대출 금융상품이 있다지만 제도권 밖으로 내몰린 이들에게는 빛 좋은 개살구다.  고금리 사금융에 엮인 이들은 원리금 상환을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가혹한 불법 채권추심 압박에 시달린다. 사실상 청부폭력이나 다름없어 초등학생 자녀를 위협하거나 가족들을 협박해 가정 파탄에 이르도록 하는 경우까지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중순부터 두 달여 가동한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1600건 넘는 피해신고가 들어와 제도권 밖 사금융을 이용하는 서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 여실히 보여줬다. 이에 따라 당초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신고센터를 상시기구로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MB 정권 말 레임덕 상황을 비웃는 것인지 사채업자들이 창궐하는 건 이해가 안 간다. 금감원, 경찰과 각 지자체가 연계해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시스템을 촘촘히 짜서 대응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급전이 필요해 불법 사금융에까지 손을 벌린 이들이니 이를 대신할 금융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주는 게 절실하다. 최근 정부가 서민금융 지원 1조원 증액을 밝혔지만 꼭 필요할 때 손에 쥐여주는 게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