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商家 손실, 은행에도 책임 물어야(2012.8.1.)

깡통商家 손실, 은행에도 책임 물어야(2012.8.1.)

빚을 내 매입한 상가 넷 중 하나가 경매로 팔아치워도 대출금조차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상가'라고 한다. 한국은행이 작성한 보고서에서 지적한 경고인데 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기업 등 6개 은행만 합쳐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이 197조원에 달하며 이 가운데 35%(49조5000억원)가 상가 대출로 이 중 4분의 1이 깡통상가라는 것이다. 대략 12조원이 넘는 엄청난 손실이다. 이들 6개 외의 다른 은행이나 2금융권까지 더한다면 실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2009년 1.2% 늘어난 데 그쳤던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은 2010년 8%, 2011년엔 11.9%나 급증했다. 올해엔 5월 말까지 벌써 4.9% 증가했다. 이렇게 상가 대출이 늘다 보니 올 5월까지 상업용 대출 연체율은 1.4%로 지난해 말보다 0.5%포인트 뛰었고,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 0.9%를 웃돌았다.  은행들은 가격 대비 담보대출비율(LTV)을 주택의 경우 50% 이내로 하는 것처럼 엄격하게 하지 않고 상가에는 평균 70%를 넘을 정도로 부실하게 운영했다. 감정가 1억5000만원짜리 상가에 1억1000만원까지 대출해준 사례가 다반사라니 은행 스스로 부실을 향해 무덤을 판 꼴이다.  상업용 부동산 담보대출자 10명 중 4명이 개인사업자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며 빚을 얻어 상가를 사들였지만 경기 침체에 주저앉고 있다. 개인 자영업자의 도산은 연쇄적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할 수 있어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니 은행과 금융감독당국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의 은행들은 외환위기 후 대규모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뒤 국내에서 손쉬운 부동산 담보대출로 천문학적 이익을 올려왔다. 지난해의 경우 분기당 4조~5조원씩의 순이익을 올렸고, 올해에도 1분기에 3조3000억원, 2분기에도 2조2000억원의 순이익을 각각 달성했다.  담보만 잡으면 돈 빌려주겠다고 열을 올렸던 은행들이 빚을 못 갚아 경매에 나왔다고 우선변제권이나 주장하고 자기 잇속부터 챙기려 한다면 악덕 고리대금업자와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깡통상가로 표현되는 자영업자의 위기는 은행에도 부메랑처럼 다가올 폭탄임을 인식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채무조정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